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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된 경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확대되면서 사법부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정치 사건이 동일 재판부로 몰리며 판단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연이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당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 한 재판부에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자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단계별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배당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법원이 배당 절차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맡게 됐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며 “중대 사건일수록 투명한 배당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맡고 있음에도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사건 배당 이후 재판부를 변경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즉각 교체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정치적 사건을 따로 심리할 수 있는 대등재판부 구성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논란이 단순한 배당 절차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건 처리 구조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배당 문제와 별개로 사법개혁 과제인 검사 징계 제도 개편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 징계에 파면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며 연내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건 국정조사 추진도 다시 쟁점으로 올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주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입장 차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독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제·입법 현안에서도 여러 사안이 병행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발표문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 규제 변화에 대응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행정명령 변동이 한국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대체 입법 마련이 연구용역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12월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년 연장 문제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내란 사건 배당 논란을 계기로 사법·입법·경제 분야 전반에서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면서 여야 간 이견이 더욱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에서는 각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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