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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전략적 투자 협상 이행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세 인하 적용 방식과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대비되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연방 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게재하는 즉시 한국이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발의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 15%가 소급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투자 협력의 세부 절차가 남아 있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진행된 한미 협상 이행이 2026년도 예산 심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전략적 투자 협력 구조, 산업별 지원 체계 등이 예산 항목에 반영된 배경을 설명하며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질의는 특별법 처리 여부와 협상 성격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정부는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협상의 출발점을 짚으며 “이번 논의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정부는 이를 인정했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 협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비준 논란에 대해 “비준 요구는 경제협상에서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MOU 25조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비준 시 오히려 한국만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를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결합한 구조”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선 협상으로 형성된 불리한 조건에서 방어적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후속 조치에서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인하가 성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손해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뒤따르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부담 추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1조 9000억 원 자본금 조성 계획에 대해 “기금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질의하며 산출 근거와 운용 방식의 불확실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보증·대출·선박금융 등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며 특별법 제정 후 기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논의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8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협상을 시작해 15% 단일 관세 체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특별법 제정과 수익 배분 구조 확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예산 심사와 통상·안보 이슈가 동시에 다뤄졌다.
정부는 “이행이 지연되면 관세가 원상 복귀될 위험이 있어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관세 적용 방식, 투자 구조,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보인 자리였으며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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