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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놓고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부산지역 학교 및 기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차재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우시분 수석부본부장과 공동주최자인 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애쓰는 분들이 있다”며 “학생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노동임에도 낮은 대우를 받는 현실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부산시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였다.
발표를 맡은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단시간 1인 체제의 업무 한계, 넓은 면적 대비 과중한 노동, 방학 중 최소 근무제 등 다수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추진은 노조가 먼저 현장 실태를 반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반 의원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육청 협조를 이끌어 실태조사로 이어졌고, 이날 그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현재 배치 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해 특별히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며, 자체 조사에서도 업무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현장의 체감은 교육청의 판단과 다소 거리가 있다”며 “근로시간과 업무량에서 이미 상당한 부담이 누적돼 있어 노동조건 개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선호 의원은 토론에서 “설문조사 방식·규모·질문 구성 등이 서로 달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해석이 아니라 학교 청소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는 어떤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에게 합당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휴게시설 부족, 반복 강도노동, 배치기준 문제, 방학 중 근무제 등 현장의 고질적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장지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학교 청소노동자의 현실은 단순한 현장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경험과 누적된 차별,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은 임금 구조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학교만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취약 노동집단의 현실과도 연결되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선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공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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