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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19일 속행되면서 서초동 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한꺼번에 증인으로 소환된 ‘증인신문의 날’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이 실제로 집행될지 주목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일 첫 불출석에 이어 전날 다시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미 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동일 사유가 반복되자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인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을 명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경고 단계는 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출석 예정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역시 한 차례 불출석해 동일한 과태료와 구인영장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재판부의 ‘정당한 사유 아니다’는 판단 후 출석 의사를 밝혀 논란을 일단락했다. 반면 두 사람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은 별도 노선을 고집하며 재판부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강제구인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두 차례를 모두 저지하며 대치 끝에 집행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체포방해 혐의 재판 등에서도 피고인임에도 불출석을 반복하며 궐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강제 집행이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큰 저항과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이 변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번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재판에서 “19일 구인영장이 또 집행되지 않는다면 구치소 집행담당자를 불러 사유를 직접 듣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법정의 경고가 실제 구인 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인 절차는 오늘 오후 4시쯤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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