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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체의 ‘일탈 회계’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회계전문가들이 참석한 ‘질의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과거 일탈회계를 적합한 것으로 인정, 소급적용없이 내년(25년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전기(204년) 결산은 비교목적으로 새기준에 맞춰 재작성토록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계도기관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된느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IFRS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적 성격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줘야 할 몫(배당)을 부채 성격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별도 분류해 장부에 계상해왔다.
하지만 IFRS17 원칙에 따르면, 주식을 매각해 배당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올해 말 결산부터 삼성전자 보유 지분(약 8.51%) 평가액의 상당 부분을 원칙대로 자본으로 편입하되, 주석 공시를 통해 해당 자본이 유배당 계약자 몫이라는 점을 명시해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명분과 '경영 안정성'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뇌관이었던 삼성화재 지분(15.43%)에 대한 지분법 적용 강제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회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약 지분법이 적용될 경우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이 삼성생명 장부에 대거 반영되어 배당 압박이 커질 수 있었으나, 삼성생명은 판단의 재량권을 확보하며 이 리스크를 비켜갔다.
아울러 당국이 이번 조치를 '회계 오류 수정'이 아닌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규정한 점도 삼성생명엔 호재다. 과거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나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역시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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