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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금소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되며 소비자 보호업무가 금감원 전체가 아닌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를 신설,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의 민원 및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기존 시스템은 사후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금융 상품이 출시됐을 때, 설계상 하자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 같다. 상품 설명 과정도 어떻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것인지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처 분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분리'만은 아니다. 금융 감독이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확신한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금감원은 자체 조직권, 예산 편성권도 없다. 금융위원회라는 합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금융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2개 기관 이상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은 없다. 이게 바람직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수사가 지연되면서 증거인멸이 도중에 되고, 필요한 수사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관한 지적했을 뿐이고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 권한이 없는 특사경은 처음" 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과 고환율 대응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여러분 급여가 이 시간에도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거에 분노해야 하는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연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에 대해 그는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 하겠나"라며 "청년에 대한 이슈가 아니며 서학개미 인구 분포는 골고루 퍼져있어 오히려 청년 사이즈는 작고 40~50대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점검 방침에 대해선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신용이나 환리스크에 노출됐을 때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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