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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가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솔루션부 상무는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에서 배출권의 법적 지위와 회계 처리 기준이 모호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1일 말했다.
박 상무는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발급하는 행정적 권리지만, 민법상 재산권인지 상법상 유가증권인지 분류가 되지 않는다”며 “금융법인이 투자하거나 취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회계 처리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은 재무제표에 0원으로 기록되고, 부족해 구매한 배출권만 구매 당시 가격으로 반영된다”며 “같은 권리가 서로 다른 가격으로 장부에 기록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담보 활용이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꼽았다. 박 상무는 “배출권은 정부가 발행해 신용 리스크가 없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위험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사실상 금융기관이 투자하거나 자산으로 편입하기 어렵다”며 “증권으로 분류돼야 금융권이 정상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할당배출권은 회계상 기타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유가증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박 상무는 배출권의 금융상품화를 요구하며 “거래소에 상장돼야 유동성이 생기고, 배출권 보유 기업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구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기후금융 체계와 공시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대현 AIGCC 한국팀장은 기후 리스크 정보 공시가 “투자자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후 관련 공시 체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기후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언급했다.
행사 전체 영상은 주최자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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