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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어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것으로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의 법적 근거 마련부터 플랫폼 관리·감독,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시스템 구축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고령층·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안전장치도 정교하게 마련했다.
또한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비대면진료 활성화 과정에서 반복 지적돼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도 국가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해소하게 된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가 일시적 조치를 넘어 상시 제도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 환자 안전 장치를 강화한 만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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