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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던 얘긴데 이제야 알았냐.’
한국은행 연구진의 ‘쉬었음 청년’ 분석을 다룬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논의가 최소 2024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이 댓글은 ‘정책적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평가이면서도, 정책 보고서가 개인에게 닿은 순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해당 보고서는 윤진영·김민정·오삼일 연구원의 ‘BOK 이슈노트 :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 보고서다. 올해 1월 20일 공개된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이 생기는 이유는 눈이 높아서가 아니다”는 점을 통계와 유형 분석을 통해 정리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이야기다. 당장 기자 주변의 이야기다. 인터넷에서 “아무 회사나 지원하고 있다. 취업만 하면 좋겠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 이를 다룬 언론도 많다. 다만 경험과 직관이 통계로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 제기가 사회에 전달되고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기관들은 정책에 필요한 근거를 가장 단단하게 마련해 준 셈이다.
2024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은은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구 증가를 짚은 바 있다. 당시에는 그 원인으로 고학력 청년에 적합한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에 무게를 뒀다.
그 사이 한은은 이슈노트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부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을 짚었고, 청년층의 첫 일자리로 이어지는 중소기업의 부담 문제도 함께 다뤘다.
쉬었음 현상을 ‘눈높이’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 공개 하루 전,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이슈노트에서 쉬었음 청년 증가를 다시 언급하며 관련 논의를 제시했다.
1월 30일에는 블로그를 통해 같은 내용을 일반 독자에게 다시 설명했다. 형식은 달랐지만 꾸준히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언했다.
물론 한은의 공식 견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슈노트에는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문구가 붙는다. 그럼에도 연구원들이 장기간 자료를 축적해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개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높은 자료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논의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토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은 이후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은 연구는 현재도 나오고 있다. 은둔 청년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분석이 나왔고, 세대별로 노동시장 이탈 경로가 다르다는 진단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1월까지 ‘쉬었음’ 청년과 맞닿은 입법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에는 전환기 소득 단절과 고립·은둔, 구직 단념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관련 분석과 정책, 여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쉬었음 청년과 관련된 특정 정책 역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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