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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 한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반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유죄 인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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