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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오는 27일에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예인 탈세 논란의 원인을 점검하고 1인 기획사 과세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에 대한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예인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 중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어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태호, 임오경,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 비롯해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1인 기획사 과세문제를 법·세무관점에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 사무국장이 K-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아티스트 법인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여부를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전한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엔터업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관 부처인 문체부,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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