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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이 20여 일 남은 6·3 지방선거의 변수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색깔론과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AI·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다.
김 실장이 쏘아 올린 ‘국민배당금’ 논란은 국민의힘이 즉각 반격하며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13일 더 거세졌다. 특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 색깔론을 입히며 선거 쟁점화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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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청와대 김용범이 들고나온 국민 배당제는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 결국 모든 국민 재산을 약탈할 것이다. 철저히 준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실장이 ‘국민배당제’로 포장한, 사상적으로도 의심스러운 ‘국민배급제’식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성과마저, 권력자가 인기를 위해 현금처럼 마음대로 나눠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천박한 시장 인식과 반시장적 독재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일갈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재명 정부가 ‘초과’라는 이름을 붙여 사실상 재분배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기업이 노력한 성과를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국가사회주의적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공산주의적 발상’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말장난으로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키고 개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며 “만약 경질하지 않으면 기업삥뜯기 국민배당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참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소중한 결실·작품·성과·유산마저, 약탈정권은 정치적 전리품 취급하며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정권의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 당장 폐기처분하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공세’라며 맞받았다.
안도걸 의원은 12일 SNS에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진성준 의원도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당과 어떤 얘기도 없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AI 국민배당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청와대에선 이미 개인적인 문제(의견)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그런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이 될 때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인적인 담론은 던질 수 있는데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된다. 본인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거 아닌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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