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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기했던 수사를 검찰이 되살렸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9일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12일 모스 탄을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성폭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권 부재란 논리에 가로막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조차 잃을 뻔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모스 탄이 미국에서 한 발언이라서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경찰 판단은 표면적으로 합리적이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관할권 한계도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범죄 행위가 발생한 곳과 더불어 범죄 결과가 생긴 곳까지 범죄지로 간주하는 형법상 원칙과 판례를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모스 탄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도 이재명 소년원 복역설을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권 분할이란 탁상공론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수사의 본령을 덮을 수 있다. 만약 검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면 대통령을 악담한 모스 탄에게 면죄부를 준 채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와 관련한 논의에서 허점과 빈틈부터 직시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권력 분산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고 공익을 대변할 권한까지 없애선 곤란하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권 분리는 범죄 사각지대를 키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했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집권여당이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포기할 수 없듯 몇몇 검사의 일탈이 무서워 사법체계의 균형과 견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수사하느냐보다 범죄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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