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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란 생산·판매 농가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들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국내 산란계 사육수수 기준 점유율은 56.4%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했다. 이후 이를 팩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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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일 발표하는 계란 실거래가격이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계란은 생산단계의 산지가격이 이후 도매와 소매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식품인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은 9.4% 올랐지만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원란 생산비는 2023년 30개 기준 4060원에서 2024년 3856원으로 낮아진 뒤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이었으나 수도권 기준 산란계협회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상승했다.
평균 계란 산지 실거래가격 역시 2023년 4840원에서 2024년 4893원, 2025년 5379원으로 올랐고 도매가격은 5220원에서 5715원으로 상승했다. 소비자가격도 같은 기간 6491원에서 6792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는 2023년 781원에서 2024년 1031원,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생산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농가들이 유통업체와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앞서 산란계협회에 가격 결정행위 금지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협회와 회원, 위원회, 지회, 지부 등이 계란 시세와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올해 3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산지 계란가격 정보를 조사·발표하고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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