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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해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이 급증한 데 대해 “부실이 커질 때마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돈을 걷어 메우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박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2022년 1078억 원에서 2023년 1184억 원, 2024년 1291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과 2024년 증가율은 각각 9.8%, 9.0%였지만 지난해에는 2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5% 뛰었다.
전체 금융권 출연금은 2022년 2296억 원에서 2023년 2741억 원, 2024년 3028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4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91.5%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2393억 원이 납부됐다.
서민금융 출연금은 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돈이다. 현행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업권은 공통출연금과 차등출연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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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차등출연금은 보완계정 신용보증금액에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한 요율을 적용한다. 가계대출 규모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 등도 일부 출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다.
주요 은행의 출연금도 지난해 일제히 늘었다. 국민은행은 2024년 201억 원에서 지난해 342억 원으로 증가했고 신한은행은 162억 원에서 280억 원, NH농협은행은 148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126억 원에서 225억 원, 우리은행은 110억 원에서 18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출연금은 7099억 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은 3807억 원, 저축은행 2110억 원, 보험 1000억 원, 여신전문금융 839억 원을 부담했다.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다. 은행권은 올해 6월까지 1384억 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연간 출연금의 약 64%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33.7%, 햇살론15는 29.0%였다. 햇살론카드는 22.9%, 햇살론뱅크는 18.7%를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뜻한다. 정책서민금융의 부실이 커지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이 늘고 대위변제율 등은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산정에도 반영된다.
박 의원은 “정부는 출연금 확대에만 기대지 말고 대위변제율은 낮추고 회수율을 높이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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