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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4개월간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가 88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중·저신용자의 채무 부담과 금융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만 5374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808억 7900만 원 규모다.
이 중 새도약기금 등 정부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으로 이관돼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 금액은 27.1%인 2388억 원에 불과했다. 민간 추심업체로 넘겨진 금액은 6421억 원으로 전체의 72.9%에 달했다.
은행별 매각 규모는 토스뱅크가 3457억 3600만 원(2만 1859건)으로 가장 컸다. 카카오뱅크(3250억 4900만 원·4만 4421건)와 케이뱅크(2100억 9400만 원·1만 9094건)가 뒤를 이었다.
민간 업체로 채권을 넘긴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250억 원 중 81.1%인 2636억 원을 민간 추심업체에 넘겼다. 토스뱅크는 71.2%(2462억 원), 케이뱅크는 63.0%(1323억 원)를 민간에 매각해 3사 모두 공공 매각 비중을 크게 웃돌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매각액은 2023년 1230억 원(1만 90건)에서 2024년 3029억 원(2만 7912건), 2025년 3597억 원(3만 7310건)으로 불어났다. 2년 사이 매각 건수는 약 3.7배, 매각액은 약 2.9배 뛰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953억 원(1만 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된 상황이다.
부실채권이 민간으로 과도하게 옮겨가면 장기 추심 그늘이 깊어질 수 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금융사들이 ‘상록수’를 설립해 20년 이상 추심을 이어가며 수익을 올렸던 폐해가 대표적 전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235억 원(8만 7000명분)을 매입하고 추심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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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실채권 중 일부는 공공기관 매입 요건에 맞지 않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 매각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매각 이후 추심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사를 떠난 채권의 관리·추심 현황을 감독당국이 지속 추적해야 한다”며 “상록수 사례처럼 장기 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부터 재매각·채무조정·소멸시효·추심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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