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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 현장 조사는 5.7%에 불과했다. 국민의 개인·금융정보가 해커들의 무방비 표적이 된 가운데 감독당국 대응은 여전히 ‘서면 검토’ 중심의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579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전체 신고 건수보다 132건(29.5%) 증가한 수치로, 불과 8개월 만의 역대 최고치 경신이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307건 △2025년 447건 등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킹 수법이 고도화·대형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당국 대응은 미온적이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조사는 단 33건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 유출 신고 건수 579건의 5.7%에 그친 수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현장 검증 없는 ‘서면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측은 “초기 신고 접수 시 자료 제출을 통한 서면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사고의 시급성과 중대성, 현장 확인 필요성 등을 종합 판단해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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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입 경로와 보안 취약점이 한층 다양해진 만큼, 서면 조사 위주의 소극적 대응으로는 초기 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원인도 ‘해킹’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유출 신고(447건)의 61.7%(276건)가 해킹 피해였다. 민간기업의 해킹 피해 신고 또한 2022년 47건에서 2025년 232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9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의 85.8%를 채웠다.
특히 대량의 금융·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권 보안 실태가 심각하다. 롯데카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당국 조사 결과, 보안 패치 미실시와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위반, 백신 미설치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고, 개인정보위 역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장 조사가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대량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고위험 기관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현장 확인이 늦어져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개인·금융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서 서면 조사에 치중해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사후약방문식 ‘뒷북 행정’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권을 비롯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위험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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