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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을 앞둔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임기 내 경영성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받아 온 부실심사에 대한 지적을 지난달까지도 계속 받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김영학 사장이 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호실이 있는 목동트라팰리스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재계 안팎에서 오는 11일 예정된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 사장의 퇴임길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받아 온 방만 경영 행태로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어서다. 퇴임을 앞둔 김 사장은 심지어 ‘취임 기간 동안 자리만 지켰다’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받고 있다.
5일 경제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10개월여 후인 지난 2014년 10월 무보는 수위 높은 비판 여론에 직면한 일이 있다. 무보의 부실한 수출 보증행태가 드러난 ‘모뉴엘 사태’ 때문이다. 무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부 은행들과 아직도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송 중에 있다.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른바 ‘모뉴엘 사태’는 가전업체 모뉴엘(MONEUAL)이 해외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대형 사기사건을 말한다. 당시 무보는 모뉴엘이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줘 은행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의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민낯을 드러냈던 모뉴엘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사건의 중심에는 무보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F)에 가입한 온코퍼레이션이 1500억원대의 부도를 일으키면서 대출손실액을 고스란히 대신 물게 됐기 때문이다. 무보의 부실 심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출기업은 현금 확보가 필요할 경우 매입대금 회수 시 재매입을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한다. 하지만 수출기업이 매입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은행은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은행은 매출채권 매입에 앞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이 때 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수출기업의 ‘단기수출보험’ 가입여부다. 수출기업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했다면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은행이 입는 손실을 무보가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무보 입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손실을 대신 떠안지 않으려면 ‘단기수출보험’ 가입 전에 수출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먼저 거쳐야 한다.
온코퍼레이션의 부도 사태 이후 무보의 방만한 경영 행태 논란이 불거져 나온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의 원인은 결국 무보의 부실한 심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무보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보가 물어줘야 할 1500억원의 거액이 결국 국민들의 혈세라는 사실에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된다”며 “현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 규모 및 보험사기 피해빈도 증가 등 ‘김영학 책임론’
▲ 최근 무역보험공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이 1500억원에 달하는 온코퍼레이션 사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한 보험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또 다시 공사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영학(사진 오른쪽)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부실한 보험 심사 등 무보의 방만한 경영 행태가 또 다시 물의를 빚으면서 그 책임을 사령탑인 김 사장에게 묻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여론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오는 11일 퇴임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퇴임 후에도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시민단체 및 무보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상공부에서 시작해 지식경제부에 이르기까지 산업경제와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관련 경력을 쌓아 왔다.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등에서 일했다.
약 2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산업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포스코경영연구소(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사장에 선임됐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철강 산업, 에너지 환경 관련 산업 등 철강과 관련된 시장과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이후 그는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선임되며 다시 공직자로 복귀했다.
하지만 무보 복귀 후 김 사장의 행보는 순탄치 못했다. 성과는커녕 크고 작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무보의 부실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무보의 부실은 곧 혈세 탕진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기업의 도산·회생불능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가 가진 국내외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종결 채권은 지난 8월 기준 2조163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6516억원보다 2.3배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은 “미회수 채권 및 회수 불가능 채권의 상승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인수 심사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 자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무보는 보험사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무보가 당한 보험사기 건수는 46건으로 피해액은 227억2900만원이었다. 반면 회수금은 10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사기금액 대비 회수율은 5%도 되지 않는 셈이다. 모뉴엘 사태, 온코퍼레이션 사태 등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한 보험 심사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김 사장은 무보의 부실한 심사 문제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코퍼레이션의 경우 재무제표를 보면 부도 징후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무보 사장은 회계지식이 전혀 없고 경영에 대해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새 부동산 자산 12억 껑충…김영학 사장 일가 부동산 재력 새삼 조명
무보의 부실한 경영행태로 책임론에 휩싸인 김영학 사장은 임기 중 보유 재산이 증가한 사실 때문에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채무 포함) 공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억3704만원에 그쳤던 김 사장의 재산 총액은 지난해 17억4509만원으로 68%가량이나 늘었다.
▲ 김영학 사장 일가는 목동과 잠원동, 옥수동 등에 위치한 아파트의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경영책임론이 불거진 그의 임기 내 부동산 보유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김영학 사장부부가 장남에게 증여한 호실이 있는 잠원동 현대아파트 ⓒ스카이데일리
채무를 제외한 보유 부동산 평가액만 따로 놓고 보면 불과 1년 새 약 12억원이나 급등했다. 김 사장(가족 포함) 소유 부동산 가치는 2015년 3월 16억9100만원, 2016년 28억6900만원 등이었다.
김 사장의 부동산 재산 급증은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 및 전세권 설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의 차남은 지난해 중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아파트 한 호실을 8억3700만원에 매입했고, 장남은 3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임차)권을 소유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 사장 소유의 아파트도 있다. 그는 목동트라팰리스 웨스턴에비뉴의 한 호실을 지난 2005년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은 전용면적 161.36㎡(약 48.8평), 공급면적 200.93㎡(약 60.8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6억원 정도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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