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대한민국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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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70년에 3153만명으로 급감” 전망
합계출산율 작년 0.84명에서 25년엔 0.52명
성장 엔진 냉각… 국가생존전략 차원 접근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16 00:02:01

인구 대재앙이 시작됐다. 수세기 안에 지구상 200여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경북 안동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인 연평균 최대 17만명씩 감소해 2070년 31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청 공식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2019년 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봤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라 2년 만에 인구 피크가 8년 앞당겨진 셈이다.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 2020년 기준 0.84명)도 코로나 영향을 반영해 2025년 0.52명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불과 4년 뒤 남녀 4명이 평생 아이 1명을 간신히 낳을 정도로 저출산이 고착화 되는 셈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인류 최초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이미 5년 전 예측한 바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 한 부부 당 아이 낳는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6년 약 5000만명이던 한국의 인구수가 12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 2750년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별무효과라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정부가 저 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25조3000억원에 이른다. 2005년 저 출산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은 1.07명이었다. 이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 상반기엔 0.84명까지 떨어졌다. 이쯤 되면 225조원이나 퍼부은 천문학적 세금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하는가.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가임기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저출산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해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저 출산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독보적인 출산율 꼴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경제정책 실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붕괴 등이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는 이처럼 일회성 재정지원 차원을 넘어 청년취업난, 여성 독박육아, 경력단절여성 취업, 부동산 폭등과 교육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벽들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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