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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전문화된 사회이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한 민주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도 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폭력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코자 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공공부문 3개 제도는 ‘견제와 균형’을 잃었다.
민주공화주의 체제는 사법의 ‘심판성’이 작동을 시킨다. ‘법의 지배사회’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이후 그 심판성을 멈춘 것이다.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4.15·4.10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은 불법선거로 치르지고 있다.
선거뿐만 아니다. 규제천국이 되었다.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닌, 즉 공정·정의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폭력과 테러의 기구가 되었다. 국회가 규제를 남발했다. 조선일보 정한국·이정구·박순찬 기자(12.4), 〈보수·진보 구분 없이 4년 집권 기간 내내 규제 年 1000건식 늘려〉, 노무현 5750건·이명박 5788건·박근혜 4859건·문재인 5790 등이다. 규제는 대부분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제약하는 법규이다. 헌재가 헌법정신에 충실했다면 헌법과 상치하는 규제는 제약할 수 있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재는 책임을 방기했다.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설치한 기본권을 발살시킨 것이다. 법이 많다는 소리는 법이 없다는 소리고, 법이 없으면 국회의 폭력과 테러가 계속된다는 논리이다. 차이나·북한과 같은 나라가 된 것이다. 국회는 헌법을 유린하고 있었다. 법조가 문제이고 국회가 문제이면 행정부가 계엄령으로 ‘견제와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12.04), 〈도덕성 낙제점이던 대선후보 尹과 李, 지금은〉, “한국의 경우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선이 ‘게이츠 모멘트’로 정치인의 후안무치 경쟁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사퇴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정치적 피해자임을 강변한 그가 없었다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의원 임기 다 채운 윤미향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의한 검찰 권력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해하며 당을 바꿔 연임한 황운하 의원도,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조작 수사 중단하라” 큰소리친 송영길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도덕성 면에선 ‘막하막하’의 경쟁을 하는 사이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정치인의 도덕성 결핍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지경임을 한탄하며 동서양의 고전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항목을 검토하고 전직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덕성 평가 항목 6가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직전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도덕성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 윤 대통령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점, 이 대표가 53점으로 둘 다 낙제점을 받았다...(그 후)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이 ‘뇌물·청탁·특혜나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하지 않는다’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금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 77조 ①항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⑤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19%의 지지율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었다. 물론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다. 연합뉴스 곽민서 기자(12.3),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언론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공정·정의’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폭력과 테러는 안된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중앙일보 허진·박태인 기자(12.04),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정국이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명일·김경필 기자(12.04), 〈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선언... “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12.04),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것”〉, 법조는 더이상 국가를 폭력과 테러에 맡기지 말고, 공정·정의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왜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인가? 먼저 4.10 부정선거부터 규명해야 할 차례이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국가통합을 이뤄야 하지 않겠는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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