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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2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두 번째 교섭이 성과 없이 40분 만에 결렬됐다. 노정관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대강’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협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교섭에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쪽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렸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하러 나왔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 화물연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으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답변에 대화를 이어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안전운임제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선택지에 넣고 여러 사안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전환도 포함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면서 “이 제도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고임금 노동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노 분리를 통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김 수석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가 멈춘 현장에서 시멘트 운송 거부로 발생한 피해를 강조하며 화물연대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고,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 둔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시멘트 분야 다음으로 정유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 관련 주요 지표를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와의 추가 교섭 여부 질문에 대해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자 위헌이라며 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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