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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토론의 막이 올랐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 토론 첫날 국회의원 28명이 의견 개진에 나섰다.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원·감소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획정 등에 대한 여·야 의원간에 날카로운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의원 28명이 발언대에 섰으며 발언은 민주당 측부터 시작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7분씩으로 질의가 있는 경우 동석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답변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조해진·이헌승·홍석준·전주혜·윤상현·이용호·이태규·김승수·허은아·최승재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탄희·김영배·윤호중·홍영표·민홍철·전해철·김병욱·이장섭·박재호·강민정·고영인·유정주·이병훈·장경태·조오섭 의원이 참여했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각각 7번째, 26번째 순서 발언자로 연단에 섰다. 앞서 정개특위 결의안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대표제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지역구 300석 유지하자”며 “선거구제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보는 게 순리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47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치면 300개 의석이 그대로 유지되니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측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냈다. 대표적으로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정치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재차 주장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는 결국 비례대표의 확대로 귀결된다”며 “의원 정수를 국민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제 획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인구수’ 기준에서 벗어나자”며 “1개의 자치단체에 여러 선거구가 있는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지역이 너무 넓어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대도시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대표성이 중복된다”며 “인구 수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면적과 생활권 요소도 선거법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키워야 한다”며 “헌재에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대해 1995년에는 4:1, 2001년에는 3:1, 가장 최근에는 2: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논의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많이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에서마저 국회의원이 줄어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그 밖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 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정당 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은 2% 의석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제도”라며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는 만큼의 의석수를 얻고 싶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제 자체에 부정적 인식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장애물”이라며 “권역별 비례제 역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제도 유지’가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높게 나온다”며 “국민 여러분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으로 전원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나흘 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등을 토대로 선거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할 예정이며, 12일에는 민주당 13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됐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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