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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대선공작 게이트’급 사건의 중심에 놓인 뉴스타파 보도와 그 확산 경로 등을 추적해 가짜뉴스 생산의 처벌·제재 등 방지 제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긴급토론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허위 인터뷰 문제’란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 전 신·김의 대화를 토대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문제에 연루돼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날조된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가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15일 인터뷰한 녹취록을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전달했고 이틀 뒤 보도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를 비롯해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미디어미래비전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새미래포럼 공동 주최였다.
토론회 현장에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 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17일까지를 ‘대선공작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의원 전원이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공작꾼의 작업으로 특정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사실인양 퍼날랐다. 불공정한 언론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2002년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등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공작’을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대선공작 게이트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노총 언론노조 특정 세력에 의한 언론이 방송정상화란 이름으로 5년간 우리나라 언론을 좌지우지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결과를 왜곡한다. 허위인터뷰 등으로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포·확산하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공작”이라며 그것이 횡행해 온 이유를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그간 우리 사회를 많이 지배했기 때문”으로 요약했다. 박 의장은 “(뉴스가 사실이) 아니면 패가망신하고 쪽박차도록 강한 책임을 지워 보도에 대한 공정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다. 2002년 16대 대선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19대 대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가짜뉴스로 성공하면 남고 실패하면 본전인 이 관행이 이른바 가짜뉴스 선거공작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선거공작을 위한 가짜뉴스를 하다 패가망신해봐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과 KBS 김인규 전 사장, 이준안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KBS·MBC 노조 및 언론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회 발제를,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허인구 전 G1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조상규 변호사가 나섰다.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순차적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 토론에서 박기완 정책위원장은 재발 방지책으로 △포털에서 ‘뉴스타파’ 퇴출 △가짜뉴스 공모(共謀)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선거제도를 왜곡시킨 대형 범법행위”로 규정하며 “뉴스타파를 공론장에서 퇴출할 것”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는 세력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포털뉴스 ‘네이버’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인터넷언론과 포털이 규제의 사각지대”라며 박 위원장은 “뉴스뿐 아니라 댓글도 가짜뉴스 확산과 공작의 주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자체 댓글을 없애거나 댓글 배열을 최신순으로 바꾸고 기사 추천 알고리즘에서 댓글 공감 변수를 뺄 것”을 제안한 박 위원장은 포털 관리를 위한 ‘임시기구’ 운영도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현업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를 포함한 수용자단체에서 추천 혹은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해 좌우 균형을 기하자는 것이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디지털시대의 가짜뉴스’ 문제의 현황을 몇마디로 잘 정리했다. “언론이 정치권과 협업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한 사례가 증가”했으며 “언론이 정치권의 선전기구화해 객관보도와 사실보도는 위축”돼 있다. 무엇보다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들과 교통방송 등의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켜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등 언론이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 전파에 동원”된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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