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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불법 장의절차 공무원노조가 고발
당시 행정국장 국고 손실 혐의
“성범죄 혐의자 市 장례는 위법”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4 23:00:00
▲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절차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의혹을 받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시민의 혈세로 치른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자유공무원노조(자공노·상임위원장 김병수)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자공노는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당시 행정국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한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K씨를 직권남용 및 국고 손실 혐의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사망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자공노는 성범죄를 혐의를 받던 중 숨진 박 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됐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처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러 세금을 낭비한 것을 고발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자공노는 고발장에서 “K 실장은 행정국장 재임 시절 신고·고소된 성범죄 사건 행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어야 하는데도 박 전 시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K 국장은 법규도 아닌 안내서에 불과한 의전편람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혐의를 받던 박 전 시장 사망 후 장례 절차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결정되자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수만 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K 실장은 당시 “시장 권한대행(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논의하고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공노는 장의절차의 법적 문제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그동안 정식 노조로 인가받지 못해 노조 명의의 고발이 어려웠다며 최근 설립 인가가 마무리되면서 첫 번째 고발에 나서게 됐다. 
 
김병수 자공노 상임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 형식과 관련한 불법·부당함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단 한 명도 귀 기울이는 공무원이 없었다”며 “최근 자공노의 설립인가가 완료돼 노조 명의로 고발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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