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안전 규정 위반’으로 형사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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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이노글러벌과의 법정 공방 가열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5 14:13:10

▲ 신축 아파트 주 기둥 부실 공사 논란에 불을 지폈던 대우건설을 시행사인 이노글로벌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시공사·시행사 간의 법적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신축 아파트 주 기둥 부실 공사 논란에 불을 지폈던 대우건설을 시행사인 이노글로벌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시공사·시행사 간의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이노글로벌은 대우 건설을 명예훼손·주택법 위반·영업방해 3가지 혐의를 적용해 24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시행사인 이노글로벌이 지난해 12월 초 대우건설이 시공한 은평구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띠철근 누락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아파트 주 기둥 41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7개의 띠철근 누락을 발견한 시행사는 나머지 34개 기둥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말 진단과 1443개의 전체 기둥에 대한 정말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우 건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띠근 철근 누락이 발견된 7개 주 기둥에 대한 보강 조치를 완료했으며 외부 안전진단 기관을 통해 전체 기둥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99.5%는 문제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행사가 전체 기둥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대우 건설 측에 요청했음에도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이보·전이기둥에 문제가 생겨 보강을 해야 할 경우 법적으로 시행업체와 시공업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시행하게 돼 있으나 대우건설은 상의 없이 진행하는 등 유치권 행사로 시행 업체의 자체 점검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대우건설이 전체 기둥에 대해 실시했다고 한 정밀안전진단 내용 증명을 보여주고 이노글로벌이 자체 점검을 통해 준공을 이행하게 해주면 된다. 자체 점검 내용 증명 요청에도 불응하고 시행자가 점검하는 것도 막고 있으니 대우건설의 ‘안전 규정 위반 은폐’ 의혹만 날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7개 기둥에 띠철근 누락 문제는 8개 기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전반적 전이보와 전이기둥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임대를 내줄 해당 아파트의 관리를 책임져야 할 당사로 이른 시일 내에 안전 점검을 통해 준공 허가를 해야 함에도 대우 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해 안전 점검을 막는 저의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 건설 관계자는 “띠철근 누락 기둥뿐만 아니라 전체 기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시행사측에 전달했으나 시행사측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해당 시행사의 준공 지연 등의 문제로 대우 건설이 먼저 형사 고소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사 측은 은평구청이 대우 건설의 중간 감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7개의 띠철근 누락 외에도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 △구조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과 감리 승인 일지 부재 등 주요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최종 보고 감리 분석을 은평구청이 아닌 시행사 이노글로벌이 진행한 것으로 변경했다.

김연주 기자 y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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