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용불량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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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상환 완료한 개인·개인사업자, 카드발급·1금융권 대출 가능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용평점 상승… 채무조정 등록도 1년 단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2 12:33:59

▲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 늪에 빠졌던 이들의 신용이 사면된다. 금융당국은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신용평점이 37점, 개인사업자는 102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날부터 개인 298만 명, 개인사업자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자 중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나머지 차주도 5월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지난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표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골목상권 업종이다. 이를 통해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번 조치가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