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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대출’ 새마을금고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양문석식 ‘편법 대출’로 연체율 7%대까지 급증
무리한 대출·허술한 내부통제 등 총체적 부실
“행정안전부 관할이기에 관리·감독 허점” 비판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8 00:02:02
‘딸 명의 작업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와 관련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양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로 양 후보를 옥죄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또한 ‘칼’을 빼들었다. ‘편법 대출’ 논란을 빚고 있는 양 후보자의 딸에 대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 후보자가 딸의 사업자 대출로 받은 금액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다. 양 후보자 스스로도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 원, 지인 등에게서 빌린 돈 5억 원을 갚는 데 썼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총자산 287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부실 대출이 적잖아 휘청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마을금고 안팎에서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 가운데 적자 상태에 빠진 금고가 1년 만에 열 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영 공시를 보면 연간 당기순손실을 낸 금고는 431곳이다. 금고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냈다는 의미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말 5.07%에서 지난달 말 7%대까지 올라갔다.
 
새마을금고는 구조적 문제점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새마을금고 각 지점은 사실상 독립된 법인이어서 특정 금고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금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터져 나오면서 ‘깡통 금고’가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연체율이 높은 금고는 기업 대출 비중이 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로 파악됐다. 연체율이 22.27%에 달하는 A금고는 전체 대출에서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7.56%였다. 이 금고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4.37%로 금융당국 권고치(8% 이하)의 세 배가 넘었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새마을금고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작년 7월 ‘뱅크 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을 겪은 뒤 정부 차원에서 건전성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에 파악된 개별 금고 실태는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기준 없는 무리한 대출, 느슨한 관리·감독, 허술한 내부통제, 경영진의 비전문성 등으로 빚어진 총체적 부실로 일부 금고는 ‘깡통 금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기에 부실채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새마을금고의 병폐는 무엇보다 이사장 중심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깜깜이’ 대출에 있다.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탕감하는 식으로 억누르는 사례가 많은 게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새마을금고 발 금융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연체 채권 매각을 독려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한 PF 사업장 정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위기 대처 능력에 의구심이 크다.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관할이기에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됐다.
 
여하튼 양 후보가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돈은 소상공인이 받아야 할 자금이다. 그런데도 양문석 후보는 ‘피해를 준 게 없지 않느냐?’고 적반하장식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새마을금고 개혁은 개혁대로 하되 양 후보 같은 부도덕한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호된 심판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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