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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CBAM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2026년부터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한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도 2027년 CBAM 시행을 앞두고 설계안을 3월중순께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EU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에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영국의 CBAM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한국 측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먼저 시행되는 EU의 CBAM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CBAM 대상 기업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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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에 제도 안내와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대상 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양 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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