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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은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북한 핵 공격 등 안보 위기 상황에 우리 시민이 스스로 어떻게 대피할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핵 공격 시 피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대피하지 못하면 즉각 방사능에 노출되게 된다.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대피에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지하철마다 환기구에 방사능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전체 지하철에 설치할 경우 예산이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 때문에 거론조차 안 되는 것일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외교·안보·군사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다층방공망 무기체계는 현 상태로도 북한 위협 대비 단단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 위원은 “100% 완벽한 다층방공망은 없다. 방공망이 100%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리자. 완벽한 다층방공망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양 위원에 따르면 우리 방공망의 하층 방어체계는 M-SAM-Ⅱ(천궁-Ⅱ)와 패트리엇(PAC-2/PAC-3·고도 40㎞ 이하) 미사일이다. 상층 방어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간 단계로 고도 40∼150㎞를 요격한다. 40~60km를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은 곧 실전 배치될 것이며 60∼100㎞ 이하 L-SAM-Ⅱ를 개발하면서 다층방공망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도 ‘아이언빔(레이저 지대공 무기)’ 등으로 발달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미국·일본 등과 실시간 미사일 탐지 정보까지 공유하며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양 위원은 ‘탐지’와 ‘요격’ 기능 대비 시민 안보의식의 안일함이 ‘비대칭’ 수준이 아니라 ‘전무’함을 꼬집는다. 무기체계와 북한 핵무력 분석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유사시 지정된 대피소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다 사실 대다수 대피소가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북한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방사능으로부터 최소한 2주 정도 대피할 수 있을 민간 대피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KAMD’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 ‘탐지’다. 미사일 탐지는 정말 어렵다. 우리가 북한을 감시할 때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Super Greenpine radar·탐지거리 600㎞ 이상)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AN/TPY-2·800㎞ 이상), 그리고 이지스구축함 레이더인 스파이(SPY)-1D를 써서 포착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보려면 어느 정도 고도가 되어야 한다.
지상에서 발사된 후 최소한 30초 정도는 올라와야 탐지가 가능한 것이다. 탐지 각도가 다양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탐지할 수 없을 경우 발사될 당시를 우주에서 보면 된다. 미국의 ‘SBIRS(Space-Based Infra Red System) 위성’에는 미사일 발사 당시 나오는 열을 우주에서 감지하는 적외선 스캐닝 센서가 달려 있다. 또한 미사일 탄두를 추적하는 적외선 추적 센서도 달려 있는데 고도 3만5700㎞ 상공에서 탐지한다. 이 위성은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중·단거리의 전술급 탄도미사일도 탐지한다.
미국엔 이 외에도 적외선 탐지기로 지상을 감시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 분출되는 고열 배기 화염으로 탐지하는 DSP 위성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이 있어 이를 통해 북한과 지구 전 지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핵보유국이 도발할 때에 이를 발사 순간 조기 탐지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 정보 공유의 혜택을 받고 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는 탐지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레이더 음영(사각)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 일본은 탐지 거리 2000여㎞에 대해 조기경보레이더 2기를 운용하는데, 종말모드형(AN/TPY-2 TM)과 다른 전방배치모드형(AN/TPY-2 FBM)이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탐지 기능에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의 사각지대를 없애 줄 미국과 일본의 조기경보망 정보를 합산해 즉각적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란이 발사한 수백 발의 미사일을 99% 요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이란은 공격 조짐을 미리 흘렸다. 미국은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로켓 공격 이후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배치했고 사드 포대도 요르단이나 사우디 등에 재배치했다. 이지스구축함 두 척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했다.
이런 대비 덕분에 이란에서 사거리가 최소 700㎞에서 최대 1700㎞ 정도 되는 미사일 330~350여 발을 섞어 쏘기 했음에도 대부분 이스라엘 영공에 가닿기 전 영토 바깥에서 요격됐다. 이스라엘에선 요격되지 않은 것을 고층에서 몇 개, 저층으로 떨어진 것 몇 개로 나눠서 막은 게 전부다.
이 부분에서 국내 언론들이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쏟아 낸 것인데 명백한 허구다. 미사일은 최종 단계에 이르면 마하1 속도도 안되는데 초 저고도로 떨어지는 포탄과 로켓포 등을 막는 게 ‘아이언돔’이다. 아무리 단거리미사일이라도 떨어질 때 마하 4의 속도를 갖는데, 아이언돔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아이언돔’은 전체 방공망 요격체계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의 부분으로 이번 이란의 공습에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활약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몇 십 발씩 쏘아 올리는 로켓탄, 그것도 파괴력도 낮은 것을 ‘아이언돔’으로 맞췄다면서 ‘한국형 아이언돔’ 으로 미사일 방공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다.
-이스라엘 다층 방공망 체계는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제 ‘데이비드 슬링’과 미국제 ‘패트리엇’ 구형 PAC-2와 신형 PAC-3으로 하층 방어를 한다. ‘데이비드 슬링’은 거리 250㎞·고도 15㎞ 범위의 항공기·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 무기로, 2개 포대로 운용된다. 패트리엇은 항공기·드론·탄도미사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PAC-2 ‘GEM·GEM-T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인 PAC-3 MSE가 사용되는데, MSE는 최대 요격 고도가 40km에 이르므로 중층 방어와 겹친다. 중층과 상층 방어는 이스라엘제 애로우-2와 애로우-3가 담당한다.
애로우-2는 사거리 100㎞·요격 고도 50㎞ 범위에서 표적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 애로우-3는 사거리 2400㎞·요격 고도 100㎞을 방어한다. 영공 밖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애로우-3로 요격할 수 있다.
‘오론’ CAEW 조기경보기를 365일 돌리는 이스라엘은 영공 외곽에서 장거리 방공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들과 함께 탐지한 표적에 대한 정보를 받고 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으로 격추한다. 북한이라는 적국과 국경을 맞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위협이 적은 이스라엘이 이런 5중의 방공망을 깔았다. 전투기를 합치면 6개 층이 된다.
돈과 자원은 전부 미국이 댔다. 왜 해 줬을 것 같나.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위해서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수십 발의 스커드미사일(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형제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 격퇴를 위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진행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참전을 만류했다. 그 역사 위에서 다층방공망을 깔아 준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위해 인내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제 요격은 미국이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사일 방어의 핵심은 여럿이 동시에 외곽에서부터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 방공망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사일에 달아서 쏘아 올릴 것이다. 그래서 고고도방어체계인 주한미군 사드포대가 필요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은 마지막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마하 5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데, 마하20 이상 속도로 떨어지는 ICBM을 비롯해 이런 것들은 사드로만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 군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PAC-3’이나 ‘천궁’ 등으로 막아 낼 수 있다.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수록 요격 가능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고고도·중고도·종말 하층단계에서 한 번씩 막을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대표적 요격체계가 KAMD의 핵심이다.
이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발사체를 LAMD로 최하층 종말 단계, 보통 10~15㎞ 고도에서 막는데 이것을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불바다론’으로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북한 장사정포는 실제 맞아 봤자 포탄의 파괴력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 LAMD(한국판 아이언돔)도 일부만 막는 거고, 전체는 못 막는다. 북한 장사정포를 다 막으려면 수십 개 포대를 깔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층 방공을 원거리에서 하면 할수록 2번·3번의 요격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가설이기도 하다. 안전을 생각하면 정부 주요기관은 세종시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드 추가 배치 필요한가
그래서 요격 효과를 한 번 더 갖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 서울 지역은 북한에서 고고도로 공격하는 게 가능은 해도 쉽지 않다. 수도권 지역에 고고도로 미사일을 날리려면 거의 중국 국경에서 날려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당장 사드포대 추가 배치는 불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잘 모르지만, 사드 발사기를 경기권에 원격 배치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수도권을 향한 미사일은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에서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차라리 고고도 해상 탄도 요격 미사일인 SM-3를 까는 게 중요하다. SM-3로 요격하면 주일미군 등 우리를 지원해 줄 동북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연합이 가능하다. 동맹국들과 서로를 지켜 주는 ‘연합’ 개념으로 가는 거다.
여기에 더해 북한 미사일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변칙 기동의 수준도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미사일 방어도 더 섬세해져야 하는 등 공격적인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KN 23·24급인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들어오면 PAC3로 요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사거리 요격을 조금 더 길게 꾸린 게 L-SAM이다. L-SAM은 100㎞까지 방어하는데 그 이상의 고도, 즉 그 이후를 사드가 맡게 된다. 사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LAMD와 천궁·팩3·L-SAM과 SM-3의 다층방공망을 완성하게 된다.
-‘전술핵’을 탑재한 북한 전략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인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사용할 핵도 한정적이다. KN23·24를 개량해서 전술핵탄두를 단다고 하는데, 거기 탑재할 핵이 아예 없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말쯤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선보였다. 파괴력은 5㏏으로 북한 스스로 은연중에 밝혔는데, 7차 핵실험 실시가 이 핵탄두의 위력을 검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이 가진 핵탄두는 5·6차 핵실험 때 쓴 ‘구(球)’형(5차 핵실험)과 ‘장구’형(6차 핵실험)이다.
구형은 화성12와 그 파생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장착하는 것인데, 이미 사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서 고각발사가 아니라면 공격이 어렵다. ICBM에 장착되는 장구형은 더더욱 한반도 공격이 어렵다. 만약 7차 핵실험이 성공할 경우 북한이 그간 생산하여 쌓아 놓은 100발 분량의 핵물질은 그대로 화산-31로 바뀌어 한반도를 향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이 주목받았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이 잡지 못했는데, 괜찮은가
북한의 무인기 자체가 군사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민간용 무인기를 띄워서 서울시내 상공을 휘젓고 다닌 수준이다. 당시 헬기보다 높은 고도로 날고, 전투기보다 느린 드론을 보냈다. 요격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지상에서 대공포로 쏘면 그냥 떨어진다. 지금 문제는 그것을 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게 가장 큰 문제다. 탐지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엔 요격해야 하는데 서울시내에서 드론을 격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탄피가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쏘는 동안 하층 방어체계, 시민 대피가 불가능했다.
우리는 요격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드론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노리다가 기회를 놓쳤다. 당시 마음만 먹었으면 모두 격추했을 것이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시민 대피시키고 요격해서 잡았으면 됐다. 드론은 탐지도 하고 요격도 하고 격추도 할 수 있다. 시민과 군이 하나된 태세가 안 갖춰졌다는 게 핵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말이 되는 일인가.
프로필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 석·박사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인보센터 연구위원
△국가안보실·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총무이사
△한국국방정책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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