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국 기고]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국가방공체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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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06 16:48:09

▲ 권명국 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前공군방공포병사령관·예비역 공군소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명령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다. 양국 모두 거미줄과 같은 방공망에 가로막혀 어느 국가도 전쟁의 우세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무인기 전쟁시대인 현대전에서 부실한 국가 방공망으로는 튼튼한 국방을 보장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우·러 전쟁이 우리 국가 방공 체계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개시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방위 협력 최우선 과제는 방공”이라며 서방 최첨단 방공시스템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다. 공군 작전사령관을 조종사가 아닌 방공포병 병과 장군으로 임명했다. 스팅거 등 다양한 방공무기를 활용한 방공무기 운용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 무인기 등 러시아 항공기 약 1만1000여 대를 격추하여 초기 공중우세권 확보를 저지함으로써 전쟁을 장기전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국 12개 도시와 전기 시설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푸틴의 미사일 공격 명령했다. 지금까지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칼리브르 순항미사일·킨잘 극초음속미사일 8000여 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가 기간 시설 상당부분을 파괴하여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주택·병원 심지어 경제 기본 기능까지 영향을 주며 전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쟁 초기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최초 의도했던 단기간 내 전쟁 종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전쟁 전에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구축되어 있었다면 러시아가 지상군 투입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략적 억제 능력으로 작용해 러시아가 침공방침을 재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게 됐다. 정작 중요한 과제인 국민 개개인이 행동으로 실천하여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4회 실시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격과 방어작전이 통합된 입체적 합동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체계 간 연동도 없이 이루어진 보여주기식 위력사격만 시행한 것이다. 실제상황 발생 시 수행되어야 할 작전 절차를 검증하여 보지도 않은 것이다. 각 군이 자군 위주 무기체계 확보에만 전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전 반응 시간이 매우 짧은 특성을 갖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 방공망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해야한다. 국가 방공망의 지휘구조·전력구조·병력구조·부대구조·민방위 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 즉 현재의 3축 체계 개념 중 일반적 전쟁 수행 공격 작전 개념인 KMPR(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은 Kill Chain(타격순환체계·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는 일련의 군사 행동)과 통합해야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격 작전으로 단일화하고 정상적 3축 개념 중 하나인 소극적 방어 개념을 추가한 3축 개념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완된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의 출발점이 되는 미사일경보를 발령하고 대피하는 소극적방어체계인 민방공경보 및 대피체계(1축)·적극적방어체계인 KAMD(2축)·공격작전체계인 Kill Chain/KMPR 체계(3축)를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 단일 지휘구조 하(연합 및 합동방공포병사령부) 동일한 작전통제소에서 통합 운용해야한다. 바둑 격언인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를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에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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