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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희망을 버리는 게 맞다는 미국 국제정세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비상임 선임고문(전 국가정보위원회 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토파즈 홀에서 열린 ‘제68차 한백통일포럼-해외초빙전문가 초청 특별세미나’의 ‘북한 대외정책 변화와 전망’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 이상 미국 백악관과 학계에서 정보 담당관·정책 입안자 등으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 온 사일러 고문은 “김정은은 지속적인 무기 고도화와 경량화 그리고 다양화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깨뜨리려는 목표를 일관적으로 가져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 1,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30여 년 기간을 통한 북한 대외정책을 분석 한 사일러 상임고문은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를 질적·양적으로 넓혀왔으며 클린턴 행정부부터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까지 ICBM·SRBM 등을 개발하고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기간에 북한 김정은은 오로지 방어적 목적과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여왔다”며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북한은 지속해서 핵 위협을 감행하며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고 미국과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북·중·러가 결속하고 있으나 푸틴이나 시진핑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에 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정은은 푸틴의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침공을 하듯 전쟁을 벌이지 못할 것이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토론에서 북·러관계에 주목한 박종수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김정은은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4월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고 사회주의 우방과의 관계 복원을 천명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중국·러시아와 결속해 왔다”며 “특히 푸틴과의 2019년 2023년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주목해야 할 건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대북 지원 성격이 아닌 쌍방 호혜 관계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북한 핵미사일의 경량화·고도화·다양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일러 상임고문과 비슷한 논조로 북한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한 번 내린 전략적 결정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남북관게는 정치·군사적 저·중강도 갈등의 발생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체제’를 분석한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 통일노선 폐기와 무력 통일 의지 등을 통한 대적·통일 노선의 방향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당규약 방향도 대적 관계 통일관 논리와 정립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백통일재단이 주최했으며 전북·광주 한백통일재단, 전남·대구·부산·인천 본부 한백통일재단이 주관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국립 통일교육원이 후원했으며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홍 전 차관이 축사를 맡았다. 이 이사장은 “남북이 정치경제와 군사 측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예측 가능 국면이 점점 좁아지는 중”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북한 대외정책의 흐름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개회사를 했다. 홍 전 차관은 “전 세계 안보 이슈를 다루는 CSIS 국제연구소의 사일러 상임고문을 모시고 한반도 대외정세를 논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쁘다”고 했다.
한편, 한백통일재단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인터내셔널월드인코리아(IWIK)·(사)전북한백통일재단·(사)광주한백통일재단의 주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50명의 중앙아시아 청년 및 일반인과 함께 ‘방방곡곡 찾아가는 청년들의 평화통일 이야기-강원도 편’을 진행했다.
‘중앙아시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DMZ 평화통일 현장 체험과 한반도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주제로 꾸며졌다. 학생들은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및 화진포 이승만 및 김일성 별장을 탐방했다. 함명준 고성군수와의 간담회 및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 청년들의 노력’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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