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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원에 달하며,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수입 등으로 인해 폭등할 전기세로 물가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원자력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1일 대전 중구 사회혁신센터(옛 충남도청)에서 FistKorea 시민연대·이승만 기념산 억 회·국자연·대전인권센터·태극 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가스 온난화·탄소중립·인공지능 시대 폭발적 수요의 전기’를 주제로 열렸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핵공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한 후 평생을 원자력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다가, 2017년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 당시부터 거리에 나선이다. 박 위원은 탈원전은 국가 재앙적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펼쳐왔다. 그는 원자력 전문가들과 환경·경제·에너지 안보·일자리 등의 전방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사단법인 원자력 정책연대 1회 이사회 총회가 함께 열려 개최 의의를 더 했다.
박 위원은 “원자력은 행복 에너지”라고 운을 뗀 후 “우리 세상에 에너지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양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인간은 기계문명 발달의 동력으로 에너지를 쓰며 노동해방도 됐다”고 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어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그 기반에 비싼 수입 에너지가 아닌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원전)가 생산한 전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용은 2030년까지 47조 원(서울대 원자력 정책연구소)으로 추정된다”며 “한전(한국전력)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를 각각 파는 데, 가격이 대략 150원일 경우 원자력은 생산 단가가 50원 태양광은 131원, 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 등은 130원~140원대, LNG가 181원, 양수는 219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을 70원 정도 더해줘야 하니 200원을 주고 생산한 전력을 150원에 파니까, 한전이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하게 된다”며 “원자력은 50원대에 생산해 150원대에 팔고, 태양광은 200원대에 생산해 150원대에 파는 것이니 원전 폐쇄를 하면 한전이 기하급수적 손해를 막대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 위원은 “한전 적자는 현재 200조 원 대로, 하루 이자만 3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과이며 47조 원만큼의 국익에 손해를 입힌 게 바로 민주당과 문 정부 인사들”이라고 짚었다.
신재생 에너지 ‘약점’에 대해 ‘안전성’을 꼽은 박 위원은 “태양광의 경우 햇빛이 없는 날 발전을 못하니 대체로 가스 에너지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가스는 해외에서 100% 수입해 와야 하고 이의 경우 국제 가스 시세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의 경우 전기 생산 단가 상승으로 전기가격이 올라가며 고물가와 물가 폭등은 예정된 미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탈원전 정책 추진 결과 현재 전기가격이 3배 올라서 국제사회에서 수출기업들 경쟁력이 상당히 실추됐다. 같은 맥락에서 생산을 위해 전기가 많이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가격 상승은 국가 기간 산업을 흔들 정도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 위원은 “문 정부에서 탈원전은 신재생에너지로 고소득이 보장되고 자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는 망상 에너지 이론을 실행한 결과 고에너지 생산 단가에 물가 폭등 시대가 찾아온 것”이라고 짚었다. 노무현·김대중정부 당시도 ‘탈원전’ 기조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됐으나 이 같은 물가 폭등 우려로 인하여 만류 되었음에도 문 정부에서 자행된 이유를 박 위원은 ‘돈’으로 봤다.
박 위원은 “태양광을 발전시키려면 결국 가스 발전을 하게 되고 가스 발전과 태양광 업자들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며 “방사선 공포와 안전성 위협에 대한 탈원전 홍보와 정치적 이득이 될 신재생 에너지 추진을 마다할 이유가 사실상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좌파들이 말하는 ‘안전’은 위험이 없어서 전혀 피해가 없는 상태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원전 자체가 방사선 누출을 전제하여 고강도 안전보강 설비를 구비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안전장치에도 방사선 누출 우려로 인한 안전에 위기가 온다면 생명체는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위원은 “방사선 피폭이 얼마나 허구냐면, 월성원전 주민들 암 발병 관련 확인이 안 됐고, 자연방사선은 산과 들 바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과 비행기 등에서도 나와 월성과 아무 상관 없는 도시 주민의 피폭량이 시골 거주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능과 원전을 괴물로 만든 건 정치세력과 영합한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였다며 “탈핵무당의 가짜뉴스 왜곡과 선동과 원자력계가 이를 방치하며 거대한 원자력 공포가 생겨난 것”이라고 짚었다.
토론에 나선 강창호 원자력 기술사는 “기후 온난화 시대에 굴뚝 없는 발전소는 원전이 유일하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좋다고 해 봤자, 결국 비싸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 LNG 발전을 위한 미끼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어 “LNG가 주이고 ‘태양광’ ‘풍력’은 ‘부’로 결코 생산량 부분에서 ‘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기술사는 “탈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의 대결 구도가 아닌 석탄과 원자력의 대결로 봐야 하며, 석탄 에너지를 개발할 경우 탈탄소와 탄소제로 시대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전=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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