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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은 자연상태이다. 수렵과 채취의 원시 공산사회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 사회는 어린이·여성 그리고 노인이 피해를 본다. 지금 국내 사회는 반쯤 원시 공산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과 테러가 더 이상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폭력이 작동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7.12), 〈북한서 중학생 30명 공개 처형… 한국 드라마 본 죄〉,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TV조선에 따르면 정부 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주운 USB로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북한은 또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 보낸 ‘쌀 페트병’으로 밥을 지어 먹은 몇몇 주민에게 노동교화형을 내리면서 역시 엄중 대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폭력과 테러의 시비를 걸어온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7.14), 〈北, 한미 핵작전 지침에 “경고 무시하면 치르는 대가 상상 힘들 것”〉, 그 논리가 내로남불의 사고이며 폭력과 테러의 발상이다. 그들은 ‘러시아와 포탄 100만 발 그리고 최신 미사일 수 십발을 주고’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이 한·미가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두고 맹렬히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는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게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은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적수들의 핵 위협과 그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의 위태한 안전 환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北, 한미 핵작전 지침에 “경고 무시하면 치르는 대가 상상 힘들 것””
때로는 폭력과 테러에는 동형보복이 필요하다. 1976년 8월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에서 조선인민군 군인 30여 명이 도끼를 휘둘러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주한미군 장교 2명을 살해했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이후 1979년 박 대통령의 서거까지 북한 도발이 뜸해졌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폭력과 테러는 끊이지 않았다. 이젠 돈을 북한에 가져다주는 것이 관행화되기까지 했다. 왜 86운동권 세력은 국내에서 그렇게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쓰면서 북한에게는 그렇게 순한 양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종북·친중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연합뉴스 권준우·이영주·류수현 기자(7.12),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 법원은 북한의 상납자를 ‘징역 2년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애국 시민잡아 넣을 때는 번개이고, 북한과의 관련이 되면 ‘법과 양심’을 포기한다. 정치꾼 법조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폭력과 테러는 달리 생기지 않는다. 범법을 용인하는 사회가 더 큰 사건을 불러온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7.11), 〈총선 고의 패배·노상방뇨 비방 난무… 與 전대 ‘막장’〉, ‘5·18 문제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4.15·4.10 부정선거 용인하자’ 등 사실이 더욱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불법을 계속 용인할지 의문스럽다. 그러니 북한식 폭력과 테러를 난무하게 만든다. 그 갈등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의문이다.
정당은 색깔이 비슷한 인사들끼리 정치동원을 시도한다. 전혀 색깔이 다르면 그 당이 성공할 수가 없다. 갈라진 정당에 누가 투표를 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20〜30%대 지지율로 당선이 되지만 결국 정국의 불안성을 키울 뿐이다. 1987년 이후 정치는 그렇게 했다. 그 갈등의 부담을 국민이 안고 간다.
“7.23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서로에게 ‘밀실공천’ ‘총선 고의 패배’ ‘노상방뇨’ 등 극단적 언사까지 동원하며 송곳니를 드러냈다. 나경원 후보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당대회는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 “원 후보는 사실상 ‘내가 (당대표) 하려고’라기보다는 ‘저 사람(한동훈) 막으려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에 가깝다. 출마 자체만으로 당무 개입 프레임을 소환하는 원 후보는 (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SNS에서 한 후보에게 의혹 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원 후보는 “후보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총선 시 사천(私薦) 의혹·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측근인 김경율 회계사의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의 조류는 좋은 호시절을 예고하고 있다. KBS 조혜진 특파원(7.13), 〈나토 총장 “북핵은 전세계적 위협… 한국 협력에 감사”〉, “올해 창설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의 안보협력 강화였습니다. 회의 직후 KBS 취재진을 단독으로 만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그 배경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지목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믿는 우리도 협력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의 위협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북한과 중국이 주요 조력자입니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관련 기술을 대가로 받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나토의 판단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우리의 나라와 북한 무기 정보 교류와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윱니다[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이런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뉴스1 김정률·정지형 기자(7.13), 〈대통령실 “한미동맹 美 지지 탄탄… 트럼프 집권 시 더 강화될 것 얘기도”- “트럼프 진영, 너무 걱정말라 얘기… 한국 어떤 정부 있을지 중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 민주·공화당 양측 의원이나 인사가 굉장히 많이 방한하고, 저희와 만난다. 한미동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탄탄한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한국의 어떤 정부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를 의식한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 집권했을 때 이슈 별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나름대로 이슈별로 챙기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들인다. 지금과 같은 정치권·법조의 낙맥상은 폭력과 테러의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법질서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이민석·김은중 워싱턴특파원(7.14), 〈“트럼프 유세 중 총격... 얼굴과 귓가에 핏자국”- “트럼프, 총격 이후 대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 쥐어 보이며 소리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13분쯤 트럼프가 연설을 하던 중 총소리가 여러 차례 났고 그 직후 단상 위에 있던 트럼프는 몸을 숙였다. 곁에 있던 비밀경호국(SS)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감쌌다. 이후 트럼프의 오른쪽 귓가와 얼굴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모습이 화면에 노출됐지만 그의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가 연단에 오른 지 얼마 안돼 총 소리로 추정되는 소리가 여러차례 울렸고, 그 즉시 트럼프가 오른 손을 자신의 오른쪽 귀에 댄 뒤 고개를 숙였다. 군중이 당황한 듯 비명을 질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소리가 울렸다. AP는 “총격 소리는 무대 왼쪽에서 났다”며 “이후 경찰들이 군중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CNN 등은 “트럼프가 (총격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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