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의료대란 못 풀고… 전공의만 대량 사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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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등 병원들, 사직처리 후 결원 확정
전국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복귀율 평균 10% 안팎 예상
전공의들 정부 상대 소송전 본격화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8 13:47:33

▲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극소수만 복귀해 현장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료계와 정부는 전날 오후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복귀율은 평균 1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날 전국의 수련병원으로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규모를 신청받았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평위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각 수련병원은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거듭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평위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나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2월19일부터 시작됐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는 꼬박 5개월 만에 사직서가 수리되며 우선 일단락됐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도, 의료대란이 해소되지도 않은 채 대량 사직만 공식화된 셈이다.

다만 지방의 일부 수련병원은 교수들의 반대와 전공의들의 수도권 이탈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직 처리를 보류했다. 이렇게 사직 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병원 소속으로 남아서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TO)을 차지하게 된다. 지방과 달리 수도권의 ‘빅5’ 병원 등은 무응답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수평위에 결원 규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전날까지 취합한 전공의 결원 규모 등을 토대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시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료계에서는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사직 처리를 강행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마저 단행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사제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하반기 모집에도 관심 없다"며 "대규모 재지원은 없을 것 같고, 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들도 사직서 수리를 계기로 소송 참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7월15일 자로 수리한 데 대한 반발이 큰 상태여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장들이 사직을 종용하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동조한 ‘공범’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련병원장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시점을 결정한 걸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