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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출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많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주거 불안으로 꼽은 보고서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지출을 무조건 늘린다고 (저출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반성한다”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지금까지 재정 지출 중 나름 효과가 나타난 일과 가정의 양립·돌봄·주거 지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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