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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큰 흐름은 질서와 변동으로 갈린다. 질서 중시는 우익이라고 하고, 변동 중시는 좌익이라고 한다. 현재 풍속도는 우익을 손을 놓은지 오래 전이고, 좌익은 86운동권이 중심이 되어 변동만을 추구한다. 아나키즘으로 만들면 차이나나 북한으로 질서를 접목시키고 싶다. 대한민국호(號)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앵무새같이 반복한다. 그러나 그 역사의식은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라 왜곡된 역사이다. 그들에게도 ‘성찰’의 바른 역사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2024.7.24.), 〈아아 우크라이나… 7.27에 생각하는 전쟁과 정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거버넌스의 노련한 리더십이 없으니 우크라이나는 계속 국민을 저승으로 보낸다. 그 숫자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렇다고 관리가 국민을 깨우지 못하고 PC주의로 엉뚱한 해법만 내놓는다.
“소련 해체 이래 30여 년, 짧게는 2014년 마이단 혁명 이래 서방세계의 약점까지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전수된 듯하다. 서구식 ‘역사(적폐) 청산’인 캔슬컬처 흐름까지 판박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뒷배인 유럽연합(EU)의 주류는 신좌파 내지 정치적올바름(PC)주의에 침윤된 지 오래다. 아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늦어질수록 스스로 파괴된다. 서방 말에 이끌려 전쟁을 지속한 게 패착이 아니었을까 싶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거버넌스가 무오류의 김정은 닮았다. 선거 치르는 것을 봐도 90% 이상이 한쪽으로 기우니 북한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7.24), 〈李, 재판 탓에 선거운동 못해도 ‘득표 90%’〉, 민주당에게 바른 대한민국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
“더불어민주당 8·18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22·23일 이틀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난 주말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됐지만 이 후보는 이렇다 할 캠페인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 기간 각각 위증교사·대장동 비리 및 성남FC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그런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첫 순회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대표 후보가 재판 때문에 캠페인을 걸러도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에선 경선 흥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일 제주·인천을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식’처럼 흐르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했지만 순회 경선 결과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91.7%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더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도전자 격인 김두관 후보 누적 득표율은 7.19%에 그쳤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은 네거티브 공방이 있긴 했지만 후보 4인이 격전을 치르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는데 우리는 이 후보 연임 세레모니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저지할 힘도 없다. 연합뉴스 이유미·조다운 기자(7.23), 국민의힘은 당원 80%로 국민 여론 20%를 결정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율은 48.51%이고, 한동훈 후보는 당원에서 29.2%를 얻었다. 그것도 믿지 못할 선관위가 관리했다. 그걸 국민에게 믿어라고 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되었다. 검찰공화국이 된 것이다. 경찰국가 및 국가사회주의로 완성한 것이다.
그들의 색깔을 봐도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색깔이 관리들이다. PC 좌익에 기우려 있는, 즉 변동에 익숙한 세력이다. 대한민국호 거버넌스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우익의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민주당의 86운동권 세력과 PC 좌파의 오매불망 존경하는 북한을 봐도 절벽이다. 자유통일국민연합의 ‘한반도 자유통일과 북방경제권 세미나’에서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5.7)는 “최근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며 2국가 체제 선포로 통일의 공식적인 포기 및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 폐지(2024.1.15,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연설에서 반통일·반민족·반평화 노선 선언과 김일성 김정일의 통일과 민족 지우기로 유훈 통치 거부), 오로지 핵무력으로 대한민국 협박·공갈하며 대한민국 점령 의지 천명, 북한은 소위 조국해방전쟁 능력 상실, 북한군은 군사훈련 못하고 주로 건설에 투입되는 현실, 북한의 모든 것은 수령의 전유물, 수령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 90년대 중반 이후 국가 배급체계의 붕괴와 생산능력 상실로 경제적으로 참혹한 현실, 주민들 기근 상태가 심해지고 있고, 평양 간부사회에도 식량 배급 곤란, 김정은은 서민층의 생필품 공급 부족을 공개적으로 시인, 장마당에 일부 주민의 삶 의존하고 있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실감과 장마당 돈주의 등장으로 신분의 변화, 고위층의 부패와 김정은의 잔인무도한 숙청 등 공포 통치, 최근 국경을 봉쇄하여 탈북과 주민의 동요을 원천 차단.”
혼란스런 한반도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거버넌스 질서의 정립은 과거 우익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니면 정부가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좋은 역사를 두고 다른 PC 좌익의 역사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그건 언론에 맡기면 된다. 언론이 과거와 비교하면서 현재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혼란스럽다. 언론도 문재인 시대의 PC 좌익이 개혁되지 않은 채 굴러가고 있다. “KBS노동조합 성명(2024.6.10),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 해결되나?〉, “민주당이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1명의 KBS 이사 체제를 21명 이사 체제로 바꾸고 이사추천권을 미디어학회·방송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겠다는 이 방송법안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편을 들어왔던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고, 똑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로 집단행동까지 했던 방송·언론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을 영구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
현업 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한국기자협회장·방송기자연합회장·한국PD연합회장·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이 선출했나?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해 이사를 뽑을 권한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위원장 이상휘, 2024.7.21), 〈안티매체들의 ‘취재폭력’ 도를 넘었다〉, “미디어오늘·뉴스타파·시사인·오마이뉴스·한겨레 등이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이라는 걸 꾸렸는데 하는 행태가 해괴하다.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한가락 하는 중소매체가 중심이 된 이 공동취재단의 정체성은 좌파 매체라고 하기엔 더이상 이념 지향성도 애매하고, 국민의힘 안티매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이다. 참여 매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사흘 전 김만배·신학림 가짜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트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이다.
공동취재단이라는 건 통상 남북정상회담이나 올림픽 같은 빅 이벤트를 힘을 합쳐 취재하기 위해 꾸리는 것인데 방통위원장 후보 선정을 계기로 공동취재단을 꾸리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진숙 후보를 대선주자급으로 보는 것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들은 첫 작품으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자발적 언론시민단체를 윤석열정부와 이진숙 후보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민언련과 민주당과의 유착관계가 열 배는 심할 텐데 어쩌다가 자기 진영의 눈을 스스로 찌르는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판단력이 일단 우려스럽다. 급기야 어제 김장겸 의원 관련 대형 오보를 공동으로 터뜨렸는데, 김장겸 당시 MBC 보도국장이 2014년 5월 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었다.”
그들의 공동목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의 기록을 왜곡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왜 방송에 법대 출신들이 줄을 서는지 의심스럽다. 방송은 현실의 ‘감각성’이 중요시 된다. 경찰국가로 줄을 세우는 것은 히틀러식 개혁도 아닌데 말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7.24), 〈방심위원장 류희림 연임... 대통령 추천 몫 강경필·김정수 위촉〉, 새로운 인사가 반드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 도중 골키퍼를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일정 부분 숙련성이 있을 필요가 있게 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김정수 국민대 교수 3명을 대통령 추천 몫 신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방심위에 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이날 새로 위촉된 3명으로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왜 방심위 역할이 중요한가는 좌익들이 좌익 사상을 섭렵하지 않으면서, 역사에 대한 DNA를 놓치니 좌익과 우익이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게오로그 루카치에서 ‘소설의 미학’에 현실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는 ‘소설의 미학’에서 “이념과 현실의 관계는 순수한 감각적(sensuous) 형태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소설가의 의식과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임으로써 허공의 공간이나 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Georg Lukacs, 1920/1971, p.84). 여기서 지혜는 형태의 내면에서 숨기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출될 수 있다.
윤석열·한동훈·이재명 등 법조인들이 경제와 정치의 순수한 감각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경험 부족에서 가버넌스의 난맥상을 보인 것이다. 비교론적으로 접근하면 순수한 감각적 접근이 없는 소설을 누가 읽을지 의심스럽다. 같은 논리이다. 전 국민을 범법자 혹은 잠재적 범법자로 보게 되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거버넌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경험이 부족하면 역사적·철학적 성찰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소설과 그 중요성의 역사적·철학적 상황지움에서 감각적·현실적·경험적 소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성찰을 요구한다. 성찰은 소설가의 창의적 성찰은 실제 삶에서 우연히 만나는 아이디어에 형식을 부여하고, 현실을 과정을 포함시키고, 그 평가와 숙려의 실제적 성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성된다(Georg Lukacs, 1920/1971, p.85). 이들은 결국 소설가의 윤리와 그 역사성이면서 현실성의 콘텐츠를 지니게 된다.
대한민국호에 거버넌스 난제에 여전히 표류한다. 아나키즘으로 흐를 때 노련한 이승만의 거버넌스가 돋보인다. 위기에서 대한민국호에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임명신 스카이데일리 부국장은 “7월27일은 71년 전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된 날이다. 북한에선 전승기념일로 기념돼 온 이날의 의미를 우리는 대부분 모른 채 살았다.
대한민국 건국·호국·산업화 세력이 역사 해석 주도권을 상실한 이래 6·25와 7.27의 의미 역시 서서히·철저히 혹은 처음부터 왜곡됐다. 1월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국회 건물을 빌어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옹호한 주장이 난무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여길 사람들이다. 다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전쟁은 없었을 테고, 그 시점에서 통일됐을 것이란 시각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지난 30여 년 간 꽤 늘어나 있다.
이런 역사관은 나아가 정전협정문에 대한민국 측 서명이 빠져 있다는 게 전쟁 당사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인양 여기게 만들었다. 2020년 영화 ‘강철비2’에서 대통령(정우성 분)은 이 사실이 금시초문인 아내에게 학교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준다. 7.27 정전협정의 내막과 의의를 모르면 이에 동조하기 쉽다. 실은 정전협정 거부야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비범한 ‘신의 한 수’였다. 미국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전격 감행했다. 정전협상 판 자체가 깨질 위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도 안 돼 또 전쟁에 말려든 미국 등 주요 참전국 리더들이 경악했다. 자국 내 여론을 신경쓰며 한반도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발을 빼고픈 그들은 이승만에게 끌려다니게 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사돼 특히 미국은 단단히 코가 꿰였다.
애당초 ‘분단 상태의 휴전’이란 통일주의자 이승만으로선 용납 못 할 일이었지만 국제 정세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벼랑 끝 전술이 구사됐다. 이승만은 정전을 위한 협상에 아예 응하지 않음으로써 휴전, 즉 분단 지속에 끝까지 반대하는 명분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북한·중공을 상대로 협정에 임한 미국을 조종하며 국익을 챙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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