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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제4 이동통신사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인 만큼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7월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확정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제4 이동통신사와 28GHz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 제4 이동통신이 꼭 있어야 하는지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더해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며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메기’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제4 이동통신사의 실효성은 이전부터 꾸준한 지적이 있었다. 통신3사의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과대광고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LTE의 20배에 달하는 속도를 제공해 ‘진짜 5G’라 불리는 28GHz 주파수가 주목받기는 했으나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28GHz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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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통신3사가 28GHz 주파수를 포기한 이유는 28GHz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4 이동통신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 금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제4통신사업자로 선정됐을 당시에도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스테이지엑스는 1조 원은 과장된 금액이며 실제로는 2000억 원만으로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2000억 원을 조달할 능력 또한 증명하지 못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4월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라쿠텐은 2019년 연간 매출 1조2639억 엔을 기록한 일본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었으며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음에도 5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보다 훨씬 자금 동원 능력이 좋은 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례가 이미 있음에도 과기부는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밀어붙였고 결국 이번에도 제4 이동통신사 유치는 실패로 끝나는 모양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수익성과 자금조달 능력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 더해 법적 분쟁 발생 시 추가적인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되는 만큼 윤석열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유치 추진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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