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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화 내역에는 윤 대통령이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발신 지역 등만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말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은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2일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사이 3차례 통화했고, 신범철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통화했다. 이같은 통화 기록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상대방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수차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당했다. 하지만 최근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무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처음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상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박 단장은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고 국방부가 경찰에서 되찾아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지시를 어긴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임 전 사단장 등을 뺀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 격노설’을 주장한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의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하며 대통령실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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