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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친환경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이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 설비를 구축해 유사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의 협소문제 등으로 소방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설치 의무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차질이 불가피해 자칫 큰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현황’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급증했으며 화재발생장소도 지하주차장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행법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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