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의 옥중 투쟁 “허위·조작 등 걸리면 가만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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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박세현·주임 검사·추미애·박범계·서영교·박선원” 줄 고소
변호인, 檢 휴대전화 압수수색 ‘빈 텔레그램 방 증거 조작’
‘검찰 수사는 명백한 불법’ 수사 불응 기조 이어갈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2 13:06:38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듭 지속되는 검찰의 불법 수사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압수된 휴대전화가 검사에 의해 일방적인 증거 훼손이 이루어졌다며 증거 능력이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김 전 장관 측은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피의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대화 내용 없는 텔레그램 방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보고 빈 대화방을 만들고 지우는 등으로 압수수색 대상의 휴대폰 증거 조작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임의출석 당시에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전자정보 압수는 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검찰은 10여 분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별도 촬영이 아닌 텔레그램 내 새로운 파일을 생성 몇 인멸하는 방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성상(性狀)에 변경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는 증거변조·인멸로 봤고 이의를 제기해 압수수색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검사는 약 2시간 내부 검토를 통해 압수를 중단하고 포렌식 실을 봉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에 23일 휴대 전화 압수 절차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이로써 증거능력을 상실하였다”라며 “수사기관 증거인멸·변조에 대하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포렌식을 월요일(22일)에 종료한다고 통보했는데, 갑자기 불법 수사라고 한다. 포렌식 과정엔 조작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됐고 11일 구속됐다. 15일부터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를 ‘불법’으로 보고 진술을 거부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비공식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지침 문건에 따른 검찰 신문이 이루어진 것 △내란죄 수사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변호인 등의 전면적인 접견을 금지한 보복성 인격 침해 등이 근거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수사 주임 검사 등 관계자를 16일 고발했다.

또한, 19일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11시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추미애·박범계·서영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옥중 의견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이라며 검찰 불법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알린 상황이다. 그의 응원 집회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이날부터 24일까지 오전·오후 열릴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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