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원 ‘규제 특례 승인’ 4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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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지 1700억 원·매출 증가 5100억 원·일차리 5300명 창출 효과
특례기간 만료 과제 지속 증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5 12:32:04

▲ 대한상의가 규제 특례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한 자율주행 로봇.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400건 이상의 규제 특례와 함께 기업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5일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1500여 일을 운영하며 규제 특례 누적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 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다.

지난 4년여 간 규제 특례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으로 늘었으며 2022년에는 103건 지원했고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 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이다.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100억 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 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이며 임시허가와 적극해석이 각각 43건과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76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견기업 48건이었으며 대기업은 72건이었다.

부처별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식약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86건) △복지부(62건) △산업부(51건) △농림부(29건) △행안부(26건) △개보위(24건) 순이었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을 꼽았다.

한편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감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 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