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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의견과 세부 과제들이 포함된 경제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기획재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대한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 있다.
우선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경협은 해당 제도를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제 한도 제한 폐지를 요청했다.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와 관련해서는 배당이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만큼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지출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2015년 도입돼 배당도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던 바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이밖에도 공익 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로 기업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할 때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내년부터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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