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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침소봉대한다. 그들은 ‘감각적 현상(sensible nature)’에 몰두한다. 부의 불평등을 부각시킨다. 국민이 속기 쉬운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악을 따지면서 ‘수퍼 감각적 현상(supersensible nature)’을 찾아낸다. 즉, 기독교인들에게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뒤로하고 언론자유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진다. 신의 섭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실의 적확성·공정성·객관성을 집요하게 따진다.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앞서는 사회를 ‘공화정의 정신’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한다.
조선일보 표태준·황재영 건국대 인턴기자(2024.08.13), 〈‘취업보다 창업’ 택한 Z세대 역대 최다〉, 〈창업 Z세대 ‘정주영 가장 존경... 그 도전정신에 매료’〉, 물론 소수의 청년들은 그걸 원한다. 중앙일보 사설(8.19), 〈‘그냥 쉰다’는 청년 44만 명…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쳐야〉, MZ세대는 되는 것이 없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로 멍이 들어 사기가 엉망이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진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노총은 노동임금을 올리고 문재인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으로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었다.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문재인은 ‘86운동권 세력’의 끝판왕이다.
사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니 신발 한 컬레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생활필수품은 거의 차이나에 의존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친중·종북 세력이 총독정치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판 탕핑(躺平)족’이 늘고 있다. 탕핑은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의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중국에 등장한 신조어다. 중국판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족’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현실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니트족인 청년(15~29세)이 지난달 44만3000명을 기록했다.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청년층 인구가 줄면서 ‘그냥 쉰 청년’ 비중(5.4%)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냥 쉬었다’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인 경우다.
늘어난 숫자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대목이다. 그냥 쉰 청년 중 75.6%(33만5000명)는 “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일할 생각이 있어도 경제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42.9%) 그냥 쉬었기 때문이다. 일거리가 없거나(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13.4%)해서 쉰 경우보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 부족이 문제였다.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42.9%) 그냥 쉬었기 때문이다. 일거리가 없거나(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13.4%)해서 쉰 경우보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 부족이 문제였다.”
감각적 현상은 끝이 없이 변한다. 그 변동에 발맞추니 포퓰리즘이 생겨난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우상숭배의 국가가 되었다. 불안하면 주택을 갖고자 한다. 정치꾼은 그걸 알아 그린벨트 풀고 집을 많이 지었다. 문재인은 재임기간 310만 채를 지었다. 영끌·빚투 3040대 직장인은 은행빚 덩어리를 안고 있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8.19), 〈시장 금리 떨어지는데...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새 17번 올려(5대 은행)〉라고 했다. 국가가 3040대 직장인의 명줄을 잡고 있다. 이는 퍽 사회주의적이다.
중앙일보 이승호 국제부 기자(8.19), 〈‘부패 온상·허황 경제’ 시진핑에 찍힌 중국 금융... 연봉도 토해낼 판〉, 차이나와 판박이이다. 총독정치가 문화로 굳어진다. 야당에서 차이나식 선거를 했다. 동아일보 사설(8.19), 〈‘사당화 우려’ 속 ‘85% 득표율’로 출범한 이재명 2기의 과제〉, 이재명 신임 야당 때표는 성남시장·경기지사로 부동산 개발에 천재적 기질을 갖고 있다. 떡고물도 많이 챙겼다. 경기도의 신도시는 청년들의 희망이었다. 그 주택 구입하고 빚쟁이들이 되었다. 그게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되었다.
공산주의 선거를 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 대표에 올랐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대표 연임은 여당 총재를 겸직했던 김대중 이래 24년 만이다.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압도적인 표차로 꺾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역대 민주당계 정당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77.7%)을 경신한 것이다. 최고위원에는 김민석·전현희·김병주·한준호·이언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가 포진했다.
이 대표의 압도적 득표율이 말해주듯 이번 대표 경선은 민주당 안에 과연 이 대표 비토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선거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대명’(90% 지지율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반전 없는 뻔한 결말로 끝났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거 공천 탈락으로 드러난 ‘이재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통과의례였을 뿐이다. 과거의 총재·제왕적 당 대표 시절보다 심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차이나에 공급망 생태계를 열어주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열중해온 미국 민주당에 불똥이 떨어진다. 감각적 현상에 몰두하는 사회주의 현상에 몰두하다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의 ‘수퍼 감각적 현상’를 도외시하고, 우상의 세계로 만들었다. 포퓰리즘의 결과가 난감하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특파원(9.19), 〈미국 민주당 전대기간 반전시위 예고… ‘1968년 악몽’에 떠는 시카고〉, 그들의 후보 선출도 공산주의 방식대로 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 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들썩이고 있다. 19~22일(현지시간)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약 4700명의 당 대의원, 1만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미디어 취재진 등 수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대 기간에 맞춰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대규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를 예고했다. 미 전역에서 200개 이상 단체가 참가한 ‘DNC 행진(March on the DNC)’은 전대 첫날과 마지막 날 수만 명이 참여하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진’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자나 성소수자 권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 기간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시위 참가자들이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라서 외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리스 대선 후보 옹립식’으로 치르면서 컨벤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던 전당대회가 시위로 얼룩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베트남 반전 시위가 한창이던 1968년 반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유혈 사태로 번진 ‘피의 전당대회’가 56년 만에 재현될지 우려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중심세력은 ‘86운동권 세력’이 있고, ‘뉴 라이이트’가 존재했다. 정대수(2009: 322)는 “뉴라이트 구성원이 ‘80년 주사파로 지칭되는 사회주의 성향 운동권’에 몸담았다가 변신한 지식인들이 중심이되, 그들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뉴라이트 싱크넷·교과서포럼·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과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형성 ‘연대’ 조직으로서 활동 폭을 넓히게 된다”라고 했다. 그들은 한 뿌리 강남 좌파들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시켰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2007.7.9), 〈이명박 37.7% 박근혜 25.6%〉, 당시 여론조사 기관은 노무현&정몽준 경선으로 좌쪽 성향을 확실히 가졌다. 여기서도 작동을 했다. 여론조사로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 당시 당원 50%, 여론조사 50%였다. 퍽 포퓰리즘이다. 홍준표 혁신위원이 만든 룰이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7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37.7%, 박근혜 전 대표는 25.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지난달 16일 조사 때의 14.7%p에서 12.1%p로 2.6%p 좁혀졌다.”
1987년 ‘86운동권 세력’과 ‘뉴라이트’는 김영삼과 김대중 시절을 지나오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군정 종식’을 외치면서 ‘문민정부’로 선포를 했다. ‘민주화 실상 바로세우기’에서,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①4·19·부마민주화 운동과 6·10민주항쟁 ③광주민주화 운동과 5·18특별법 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그때 창립되었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민족끼리’로 ‘86운동권 세력’과 공조했다. ‘민주화’를 강조한 것이다. 포퓰리즘 즉 감각적 현상으로 사회를 본 것이다.
지금 ‘건국절’ 논란도 김영삼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파생된 논쟁이다. ‘86운동권 세력’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세우고, 제헌헌법은 ‘독립정신’만을 강조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감각적 현상’일 뿐이다. ‘수퍼 감각적 현상’으로 보면 대한(대한제국)+민국(공화국) 같은 논의이다. 그게 보편적 논의이다. 본질적 논의는 같은 뿌리이나 현상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분란이란 의미가 없다. 감각적 현상으로 보니 싸움이 일어난다. 그걸 이슈화 시켰다. 그도 보수인척 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86운동권 세력’을 반대하는 척하고 뉴라이트 편을 들었다. 그러나 둘은 같은 강남좌파들이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이나 인과관계를 따지면 결국 친중·친북 사회주의 정책과 맞물린다. 그러나 헌법 논리로 따지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가 반역이다. 윤 정부도 솔직할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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