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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국민의 경제와 안보에 관심 자체가 없다. 국민이 각자 도생하는 소리 아닌가? 공무원 117만 명은 무얼하는가? 그렇다고 언론이 정신을 차리를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책임은 방기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바쁘면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다 엉터리가 같은 소리이다. 1948년 이후 지금과 같은 책임감 없는 정치인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공화주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주로 기업이 담당한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2024.8.20), 〈사라진 사장님들〉, 상속세 60%·법인세 25%·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민주노총 등살 등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그 결과 알리·테무·쿠팡 등 이커머스는 차이나 등 외국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72만1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3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감소세가 15개월 연속 이어진 2020년 3월~2021년 5월 이후 최장 기간이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달 19.8%로 1년 전(20.2%)보다 0.4%p 감소했다. 지난달 자영업자 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다.”
동아일보 사설(8.20), 〈‘나 홀로 사장’ 줄폐업... 경기 침체에 거리고 내몰리는 시민들〉,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8.20), 〈‘긱 이코노미’ 시대… 주36시간 미만 근로 680만 명 최다,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많이 늘어〉, “기업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람을 고용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가 확산하고 있다. 주5일 40시간씩 회사에 붙어 있는 정규 근로자보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느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민기 기자(8.20), 〈넥슨 총수 유정현 일가, 상속세 위해 지분 6662억 매각〉, “넥슨 창업자인 고(故)김정주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이사회 의장 일가가 지분 6662억 원어치를 NXC에 매각했다. 지난해 약 4조7000억 원어치 NXC 주식을 물납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낸 이후, 남은 1조2000여억 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지분을 처음 매각한 것이다.
NXC는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 원)와 자녀 김정민·김정윤 씨에게서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 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NXC는 정민·정윤 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 원)도 매입했다. NXC는 “NXC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이유경 기자(8.20), 〈(한경협 ‘동아시아 4국 수출 분석’) 한국 수출 13% 늘 때... 中 55%·대한 36% ‘껑충’〉, 매일경제신문 사설(8.19), 〈기업 인구위기 대응 낙제점… ‘EPG 경영’ 도입 시급하다〉, “저출생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내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EPG 경영(환경·인구·투명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는 55.5점에 그쳤다. 정부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은 부실하다는 의미다.
‘EPG 경영’은 매일경제와 한미연이 3월 제3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안한 용어다. 기존 ESG에서 S(Social·책임)를 인구 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으로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금의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 할 만하지만 기업들의 대응에서는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300개 중 합격점인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화된 기업은 15곳에 그쳤다. 복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27곳만 운영했다. 대부분이 여성에게만 출산·육아의 책임을 지우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출산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때 기업 무시 경제를 계속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 원 지원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노골적으로 북한 모양 배급제로 가겠다는 소리이다.
법원은 ‘부정선거’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판결을 하는 것인가? 법원은 정치권 잡아넣은 것은 게으르고 기업 잡아넣은 것은 비호였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카톡 김석진(8.18),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13조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따져보자. 국내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지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 39대밖에 없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100대 이상 살 수 있다. KAI에서 개발하여 40대 양산에 들어간 4.5세대 최신 국산전투기 KF-21을 약 150대 살 수 있는 돈이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베스트셀러 한국산 자주포 K9 약 2000문을 살 수 있다. 한국해군의 오랜 염원인 7만t급 중형(重型)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다. 장보고급 3600t 최신 잠수함을 12척 이상 건조할 수 있다. 한국 조선3사의 금년도 1분기 매출총액(10조147억원)보다 2조8500억원 이상 많은 돈이다.”
자유는 방종이고 책임지지 않는 사건이 계속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2024.08), 〈거짓으로 드러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빚내서 퍼주기 한다고 하지 말고, 민주당은 정신 차리시라. 국민이 시진핑·김정은체제 밑에서 신음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24일이면 후쿠시마 처리수(공식명칭)가 방류 된지 1년이 된다. 1년 전 후쿠시마 처리수기 빙류된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수산시장 상인 등 수산업 종사자는 초토화됐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처리수를 ‘핵폐수’로 명명하면서 공포감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정치인이 앞장서 괴담을 확산시킨 것이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고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는 사안이다. 2023.7.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 입국 당시 김포공항에 시위대 수십 명이 몰리면서 총장과 일행이 2시간 넘게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 시위대 일부가 근거 없이 ‘그라시 총장의 금전 수수설’을 꺼내 망실살을 사기도 했다. 한국은 2022년 7월부터 IAEA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했다. 여기에는 호주·러시아·미국·영국·마셜제도·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었다.”
엉터리 오염수에서 끝나지 않는다. 삼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 현실이 밝혀진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8.19), 〈엘리엇 ATM 신세된 韓정부··· 네탓 공방 속 1500억 챙겨갔다〉, 주요 일간신문은 다루지도 않는다. 삼성 상속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무얼 한 것인가? 기업 혐오증으로 그는 문재인·윤석열 등을 움직였다. 대한민국은 북한 모양 기본권 즉 생명·자유·재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그후 감투를 얻은 군상이 얼마나 많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의 주식 거래와 2018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소송에서 1500억 원 가까이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중재사건(PCA 2018-51호) 경과 보고에 따르면 엘리엇은 2015년 초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집중 매수해 지분을 7.12%까지 늘려 엑시트하기까지 167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엘리엇은 먼저 1월29일부터 합병 발표일인 5월25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773만 주를 매수한 데 이어 이후에도 같은 해 6월4일까지 추가로 339만 주(합병 후 신설 삼성물산 118만 주)를 사들여 7.12%의 지분을 확보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전상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삼성물산 주가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안 발표 후 우상향하며 주주총회 전날인 7월16일 주당 6만9300원까지 오르더니 합병 이후 곤두박질쳤다. 엘리엇이 주당 6만3559원에 사들인 삼성물산 주식 118만주(舊 삼성물산 주식 339만 주)를 1798억 원으로 털어낸 시점은 9월25일로 360억(2158억-1798억)원이다. 다시 말해 엑시트 비용을 치르고도 167억 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삼성물산을 떠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판정을 신청한 것은 이로부터 3년 뒤인 2018년이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낸 합병무효소(2016가합510827)가 기각되며 합병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국정농단 재판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엘리엇은 ‘국가 행위’로 판단했다. 동시에 제일모직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으로 확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며 검찰 측 주장이 명분을 잃고 8월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취소 판정이 나오면서 분식(시너지 효과 조작) 오명을 벗었지만 국제 재판에서 패소한 책임을 둘러싼 여진은 여전하다.
지난해 6월20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본안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데 이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제기한 취소 소송(본안 전 항변의 건)도 패소하면서 정부는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약 1300억 원을 국고를 들여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8.20),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6년 만에 분식회계 오명 벗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항소 자제돼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조치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8월14일 승소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익일 “증선위의 제재를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삼바는 증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오명을 6년 만에 벗었다.
삼바는 2016년 상장심사를 받을 때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했고, 삼바는 ‘문제 없음’ 판정을 받아 그해 11월 상장을 완료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말 참여연대가 삼바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 했고, 금감원과 참여연대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해당 사안 문제 없다’는 적합 판정을 다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재차 감리 요구를 해오자 금감원은 2017년 4월 감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문재인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감리와 재(再)감리’ 끝에 2018년 11월14일 삼바는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받고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난 것을 고의분식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 자체가 ‘경제의 정치화’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회계 처리를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식을 저질렀다는 것이 증선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삼바는 적자 상태에서도 높은 주가를 유지했다.
‘미래가치’라는 바이오산업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삼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없었다. 바이오젠에 대한 ‘콜옵션 부채손실 1.82조 원’은 2016년 당기순이익 ‘1조9000억 원’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기에 ‘분식 시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삼바는 분식을 할 ‘유인도 이유’도 없었다. 삼바의 특혜상장 시비도 억지이다.
한국은 적자기업을 코스피에 상장시키지 않는다. 삼바는 상장 시점에 적자였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을 노크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삼바에 국내 상장을 권유했다. ‘시가총액 6000억, 자본금 2000억’ 이상이면 ‘대형 성장유망기업’으로 분류해 상장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었다. 2017년 2월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에 가급적이면 국내 시장에 상장해달라.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풍부해지고, 유망한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조사할 게 있다는 식이다. 한국은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고,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해 있고, 노조는 전투적이다. 그것도 모자라 ‘제도적 안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 없음’이 감리와 재감리를 거쳐 분식회계로까지 비화됐기 때문이다.
삼바와 삼바 주주는 몇 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주주는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지만 경영진은 손실을 하소연할 데도 없다. 증선위는 이번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시대가 어수선하다. 중앙SUNDAY 장세정 논설위원(8.16), 〈‘해방정국의 풍경’(신복룡 지음)-소름 돋게 닮았다, 해방정국과 지금〉,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을 역임한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8·15에 맞춰 출간한 ‘해방정국의 풍경’을 2024년 현실과 비교하며 읽으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 해방정국은 한국 현대사에서 이념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다.
‘인물로 돌아보는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이승만·김구·김일성·박헌영 등 한국 현대사를 풍미한 우익·중도·좌익을 대표하는 인물들 사이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을 상세히 소개했다. 치밀한 분석과 색다른 접근으로 격동의 시대에 담긴 진실과 이면을 그려냈다. 저자가 글머리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강단과 논문에서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비사와 슬프고 아름답고 추악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역사학의 주류 논쟁에서 조금 비켜서서 교과서나 연구서 또는 강의실에서 말할 수 없었던 해방 정국의 모습을 담았다. 따라서 책을 읽는 독자들은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거북한 부분을 만날 수도 있을 듯하다. 실제로 주간지 연재 당시 좌우 모두가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대개 우익은 우익의 손에 죽었고 좌익은 좌익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다. 이를 저자는 같은 이데올로기 집단 내부에서 중도 온건 노선을 배신이나 변절 또는 기회주의자로 보려는 극단적 도그마,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해방정국에서 이념이나 노선 문제는 당사자들이나 후세 사가들에 의해 과장됐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공영방송에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KBS에서 보안요원이 1200명이 등록된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MBC는 인민위원회 내부 폭로가 이어진다. 벌써 언론사는 폭력과 테러가 꿈틀거리고 있다. 전남 광양시 옥룡면에서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 현수막이 내걸렸다.
언론은 또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시작한다. 경제와 안보를 누가 챙기나. 지금이라도 아마추어 사회가 아니고 전문사회로 돌아가라. 언론인은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생명이다. 초심으로 돌아갈 때 사회는 다시 건전해질 수 있다. 정치인들은 믿지 말라.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8.19), 〈“저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국내 언론은 미국 민주당 띄우기에 바쁘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폭력과 테러이다. 언론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트럼프 세력 ‘이상한 사람들’ 규정-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월즈의 ‘이상한 사람들’ 발언 때문이다. 월즈는 ‘정상’ 대 ‘비정상’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자신과 민주당을 정상으로, 트럼프와 밴스 그리고 공화당을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저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러한 프레이밍의 함의와 여파는 결코 간단치 않다. 민주당이 기존에 트럼프를 향해 던지던 비난의 화법과 비교해 보자. 성차별주의자·혐오 선동가·사기꾼·감옥에나 가야 마땅한 사람 등등. 이런 식의 공격은 ‘집토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하며 결집시키지만 정치담론으로서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전형적 화법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미네소타 주지사가 된 후 그가 걸어온 행보를 보면 이 언어 전략은 더욱 이채롭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월즈는 낙태권(權)·인공수정·성소수자 인권 등 미국 정치의 첨예한 이슈에서 가장 ‘왼쪽’에 있고, 강경 진보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향해 폭언을 내뱉었던 밴스를 향해 ‘여성혐오자’라 하지 않는다. 그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뿐이다.
왜?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모든 미국인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가치 즉 보수적인 가치를 앞세워 ‘문화 전쟁’의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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