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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13개 업체 130여 명의 근로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샛별 노무사사무소는 22일 전국 8개 노동청에 ‘무늬만 프리랜서’ 제2차 집단 공동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무늬만 프리랜서’ 집단 공동 진정은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로 분류되지만 사업자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집단 공동 진정에서 유튜버 기획자와 콜센터 교육생이 역대 최초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헬스트레이너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는 매년 재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계속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주된 업무 PT 강습을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1차 집단 공동 진정 이후 전국 각지의 콜센터 교육생들이 공동 진정 참여 의사를 밝히며 130여 명이 참여했다.
2차 진정 대상 사업장에는 11개 콜센터와 휘트니스센터 1개와 방송 외주제작사 1개가 포함됐다. 해당 콜센터들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마켓컬리·대한항공·SK텔레콤·스타벅스코리아·쿠팡·국민카드·하나은행·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민은행 등을 원청으로 두고 있다.
샛별 노무사사무소는 노무 제공 현실과 다른 위장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후 구제 신청 시 근무 당시 볼 수 없었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의 수사권과 노동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콜센터 교육생들은 일 3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비를 받았고 채용 후 의무 재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 3만 원의 교육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가로막은 것은 법도 판결도 아닌 고작 2000년에 나온 노동부 행정해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진정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개별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부에 관행적·소극적 판단을 시정할 것과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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