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불어난다… 증가속도, 총지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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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
국가재정운용계획… 1인당 교부금 50% 증가 전망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8 11:49:52

▲ 학생 수 감소로 지난해 폐교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약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연동되어 교육재정은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평균 약 5조 원씩 총 20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99조6000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630만 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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