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헌재 위기설 ‘솔솔’… 9명 중 3명 결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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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결원시 탄핵 심리 불가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3 13:55:25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정치권에서 팽배하다.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대통령 공백기’ 등 야당에 유리하고 여당에 불리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 17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국민의힘 추천)·이영진(옛 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3명의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관 9명은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 3명의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리에 필요한 7명이 채워지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다”고 규정 중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3명 재판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은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한다. 교섭단체가 여야 2개일 때는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다.

22대 국회 교섭단체는 여야 2개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로 선출하되 합의 결렬을 대비해 우선 여야 몫 2명만이라도 뽑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자신들이 2명을 모두 추천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6명만 남아 ‘헌재 마비설’이 현실화될 경우 반사이익을 보는 건 민주당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야당의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리가 무기한 연기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계속해서 방문진을 장악하게 되고 공영방송의 ‘편파 방송’ 논란도 길어지게 된다.

‘대통령 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나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할 헌재가 심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시 국정 사령탑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2명 추천을 고집해 헌재 재판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이라면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포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