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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범죄가 2년 사이 7배 이상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은 각각 1만631명·1만2035명·1만9556명으로 2년간 약 84% 증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3년 1383명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졸피뎀·케타민 등이 포함된다. 이 약물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불안증 치료에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중독성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은 원래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저용량으로 복용하면 환각과 해리(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를 유발한다. 이러한 효과는 클럽이나 파티에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감각을 즐기거나 감각을 왜곡하는 경험을 원하는 환경과 딱 맞아떨어진다.
10대 향정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마약류 사범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향정사범의 재범률은 55.5%로, 마약사범(29.6%)이나 대마사범(49.5%)보다 높다. 10대는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약물 의존에 더 취약하다.
게다가 또래 집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약물 사용이 만연한 경우, 청소년들이 다시 약물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송 의원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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