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이 팩 재활용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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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팩 재활용률 10% 그쳐… 통과 시 건축자재로 재활용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4 12:40:50

▲ ‘9·23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지구 모형이 부착된 모자를 쓰고 종이 팩 재활용과 관련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우유 팩 등 종이 팩을 건축자재로 재활용된다. 이에 따라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데도 10%대에 그치고 있는 종이 팩 재활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4일 종이 팩 재활용 유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 종이 팩으로 재생종이를 비롯한 재생판지·화장지 등 종이 제품을 만드는 경우만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종이 팩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13%(출고·수입량 7만4천379t·재활용량 9천802t)에 그치는 수준이다.

종이 팩 재활용률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후 2013년 35%까지 올랐다가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10%로 내려앉은 상태다. 금속 캔과 유리병·패트병 등의 재활용률이 80%대인 점을 고려하면 종이 팩 재활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반면 유럽과 미국·캐나다 등은 이미 폐 종이 팩을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뿐 아니라 재생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어 종이 팩 재활용률이 50%를 넘어섰다.

종이 팩은 같은 용량의 플라스틱병과 비교하면 생산 단가가 20% 저렴하다. 또 제조나 운반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절반 수준으로 적다.

만일 재활용이 잘 이행된다면 종이 팩은 '가장 친환경적 용기'로 꼽히지만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데다가 재활용 유형까지 재생종이나 화장지 등으로 한정돼 재활용률이 낮다.

특히 2022년 기준 종이 팩의 60%가 다른 폐지와 함께 배출됐다. 이 경우 골판지 등 ‘저품질 재활용’이 이뤄지지만 종이 팩 27%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면서 대부분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은 7월 '종이 팩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종이 팩 분리배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이 팩 중 멸균 팩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재활용 기술과 제품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이 팩 재활용 유형에 건축자재와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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