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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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 10명 창업하는 동안 8명 폐업
4명 가운데 3명의 한 달 소득 100만 원 미만
정부는 고정비 지원보다 경쟁력제고 정책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5 00:02:01

서민 생계의 ‘마지막 보루’ 인 자영업을 살려야 한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 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 곳(79.4%)이 문을 닫았다. 86.9%를 기록했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대표적 자영업인 소매·음식업 폐업률은 4년 만에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 침체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자영업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새로 문을 연 점포수만큼 폐업한 점포도 늘었다. 음식점은 지난해 15만9000 곳이 문을 여는 동안 15만3000 곳(96.2%)이 문을 닫았다.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1개월 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분)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힘든 탓에 대안이 없어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배달료 등으로 숙박·음식업 등에서 소득을 올리기 힘든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550여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2∼4배에 이른다. 심각한 공급과잉이 빚어지다 보니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4%에 불과할 만큼 경쟁력도 낮다. 그런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부터 퇴직한 베이비부머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치킨집·맥줏집·분식집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 앞 다퉈 뛰어드는 현실이다.

한계 상항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다 보니 자영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이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을 넘어 금융권·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은 1조453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119억 원)와 비교해 3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을 거듭했던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이미 올 1∼5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늘었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데, 이마저 해약하는 이들이 급증한 것이다.

은행권에는 자영업자 발(發) 부실채권이 쌓이는 중이다. 국내은행의 2분기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6월 기준 0.44%로 1분기와 비교해 0.03%p 상승했다. 길어지고 있는 내수 침체가 이런 상황을 부른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강도를 높여야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연매출 기준을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나 지원 금액과 대상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전기료·배달비 같은 고정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예컨대 과도한 규제 철폐, 임대료·공과금·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하는 실효적인 보상 방안,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을 긍정 검토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